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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종철]국립민속박물관 세종시 이전 재고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7/26/91223099.1.jpg)
나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 지난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취임 첫 일성이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시 이전이었다. 지난 17년간 4명의 대통령과 12명의 문화부 장관이 이어오며 서울 용산에 건립 계획 중인 국립민속박물관 자리에 한국문학관을 건립하겠다는 것이다. 도 장관은 가슴속 깊…
![[기고/김현주]지역관광 도약 계기 만들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7/26/91223096.1.jpg)
근무시간 단축으로 삶이 변하고 있다. ‘쉼표 있는 삶’을 지향하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주52시간 근무제’로 구현되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여느 정책보다 높다. 대표적인 변화는 여가시간 증가다. ‘과로사회’라는 자조적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과열된 일상에 익숙한 사람들은 일과 삶의 …
![[기고/김덕수]카드 수수료 인하보다는 소상공인 영업 환경 개선을](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7/25/91204516.1.jpg)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됐다. 소득 양극화를 개선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한편에선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으로 저소득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가중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창업시장은 경험이…
![[기고/김인현]해양진흥公 설립, 해운업 발전 계기로](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7/24/91186074.1.jpg)
5일 국내 해운선사가 경쟁력 있는 선박을 보유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및 선박 투자를 담당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출범했다. 공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설립됐다. 불황기 선사들은 운영자금이 부족해 소유 선박을 팔아 자금을 마련한 뒤 매수인에게 다시 배를 빌려 영업한다. 불경기에는 배의 …
![[기고/권평오]인도 시장에 진출한 日기업 5000개… 한국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7/23/91185105.1.jpg)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 싱가포르 국빈 방문 때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다. 세계 경제의 기관차로 부상한 인도와 나라 전체가 최첨단 스마트시티로 바뀌고 있는 싱가포르를 대하고 나니 마음이 다급해진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인도에 우리 기업들이 서둘러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일이 시급하고…
![[기고/고형권]근로장려금, 일하는 복지의 기본틀 만든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7/20/91137618.1.jpg)
“제가 월 2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10평짜리 원룸 월세 내고, 3인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안 되나요?” 최근 기획재정부에 접수된 민원이다. 나이 제한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소년소녀 가장의 사연, 현행 근로장려금 지급액으로는 생계에 별 …
![[기고/고승영]인천공항 KTX, ‘뺄셈의 지혜’ 필요한 때](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7/19/91136989.1.jpg)
코레일이 최근 부산과 광주 등에서 인천공항까지 오가는 고속철도(KTX) 운행을 중지해 달라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인천과 대구 등 지역 언론에서는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먼저 2014년 KTX가 인천공항으로 운행하게 된 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울∼인천공…
![[기고/김명환]“건보료 부담 줄이려면… 소득 발생하는 자산 증여가 도움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07/19/91128296.1.jpg)
건강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최근 10년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 5.08%에서 2018년 6.24%로 2016년 단 한 번 동결된 걸 빼고는 꾸준히 상승했다. 내년은 올해보다 3.49% 인상된 6.46%로 결정됐다. 지역가입자의 부과 점수당 금액도 2009년 …
![[기고/소강석]난민, 법 테두리 안에서 대응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7/19/91119962.1.jpg)
예멘 난민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나는 지난주 우리 교회 교역자수련회차 제주도에 갔을 때, 난민 몇 명을 만나봤다. 그들을 대하면서 문득 우리 민족의 역사가 스쳐갔다. 우리 민족도 일본에 나라를 빼앗겨 두만강을 넘고 멕시코에 팔려간 난민 신세였던 때가 있었고, 상하이에서 임시정…
![[기고/윤정구]‘사회적 비용’ 과다 기업 공채 수술을](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7/19/91119956.1.jpg)
아직도 대기업은 정해진 시점에 대규모의 범용인재를 채용해 필요한 부서에 배치하는 공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공채제도가 필요했던 시대는 경영진이 전략을 정하면 종업원들이 충성심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집행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했던 시기다. 하지만 혁신이 절체절명의 가치로 떠오르고 있는 …
![[기고/김현수]로컬푸드,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모두 살린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7/18/91103155.1.jpg)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행복한 정거장.’ 전북 완주군 어느 식당의 얘기다. ‘농업과 밥상이 함께 살아납니다’라는 문구가 눈에 띄는 이곳은 지역 농업인들이 키운 농산물을 사용하는 뷔페식 식당이다. 곳곳에는 밭에서 채소를 수확하는 부부와 곡식을 말리는 할머니 등 웃음꽃을 피운 생산…
![[기고/한상진]‘불법 주정차 없는 마을’ 시범사업 제안한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7/17/91086042.1.jpg)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막혀 진입하지 못하는 걸 보며 많은 사람이 안타까워했다. 불법 주정차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밀집지역 내 이면도로에서 특히 심각하다. 보행자 교통사고는 물론이고 이웃 간 분쟁의 원인이 된다. 모두가 심각성…
![[기고/찰스 보먼]韓英, 핀테크 협력으로 금융시장 이끌자](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7/12/91013428.1.jpg)
필자는 지난해 11월 제690대 영국 런던 금융시장(Lord Mayor of the City of London)에 취임했다. 런던 금융시장은 1179년부터 임명됐다. 런던 금융시(시티오브런던)는 런던의 발상지이자 금융 중심가인 구시가로, 기업가들이 만든 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기고/최대집]문재인 케어, 의료접근성 악화시킬 수도](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7/12/91013421.1.jpg)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부가 지난해 8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며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시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힌 내용이다. 문재인 케어는 상급병실, 간병, 선택진료 등 3대 비급여와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RI) 등 현행 비급여 영역을…
![[기고/이군희]핀테크 키우려면 은산분리법 융통성을](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07/11/90994100.1.jpg)
합리적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통계학은 의사결정이 잘못 내려질 수 있는 상황까지 고려한다. 이를 ‘제1종 오류’ 또는 ‘알파리스크’라고 부르며, 반대되는 상황을 ‘제2종 오류’ 또는 ‘베타리스크’라고 부른다. 그리고 알파리스크와 베타리스크를 분석해 덜 심각한 쪽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