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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박성민]‘이해찬 세대’ 떠올리게 하는 ‘이주호 세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두고 출제 기조를 바꾸면 학생들의 유불리가 바뀌는데, 그게 바로 ‘불공정’ 아닌가요?” 27일 기자와 인터뷰한 고3 학부모 최모 씨(48)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 이후 잠을 못 이룬다고 했다. 그는 “딸이 한 문제라도 더 맞히기 위해…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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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아이도 못지키는 초저출산국 한국 [기자의 눈/이지운]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이’ 2236명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이 중 23명을 추려 살펴봤는데 이미 여러 아이가 목숨을 잃었다. 모든 어른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과연 위험에 처한 아이는 2236명뿐일까. 출생신고가 의무화되면 아이들은 안전해질까. 아이가 태어나면…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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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법 강화한들, 법원이 제자린데…” [기자의 눈/박현익]
“법을 강화하면 뭐 합니까. 법원이 제자리인데.” 법원이 기업의 기술 유출 범죄를 ‘솜방망이’ 처벌로 다루는 데 대한 업계의 우려 목소리다. 국내 반도체기업 관계자는 “걸려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벌금형에 그치다 보니 주변에서 잘못된 유혹에 시달릴까 걱정된다”고 했다. 또 다른…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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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자에 소송당할라”… 발길질해도 그냥 맞는 경찰[기자의 눈/김기윤]
“저였어도 그냥 맞고 있었을 겁니다.” 지난달 말 한 남성 경찰관이 서울 노원구의 나이트클럽 앞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40대 여성에게 발길질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을 본 한 경찰은 “성추행 시비가 생기는 것보다 맞는 게 낫다”며 자신이 그 상황에 처했더라도 똑같이 …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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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리히 법칙’ 새겨야 할 항공 안전[기자의 눈/변종국]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으로 기내 안전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존재한다는 ‘하인리히 법칙’을 인용하면서, 항공사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고 있다. 항공사뿐만 아니라 승객들의 안전의…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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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 재판 위해 만든 ‘3·3·3캡’, 웰빙판사들 면피수단 악용” [기자의 눈/김자현]
“뺀질이 판사들이 관행을 악용하고 있다.” 이른바 ‘웰빙 판사’들이 늘면서 재판 지연과 질 하락 문제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본보 기획 시리즈 ‘법조일원화 10년, 흔들리는 사법부’ 기사가 나가자 한 고법 부장판사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판사들이 매달 판결문을 주 …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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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기차 굴기 ‘상상 초월’… 우리 경쟁력 냉정히 따져볼때 [기자의 눈/변종국]
지난달 막을 내린 2023 상하이 모터쇼에 출시된 중국 전기차들의 굴기는 충격을 넘어 공포에 가까웠다. 상상도 못 했던 아이디어들로 무장한 차들이 상용화의 길에 들어서 있었다. 전기차 배터리를 5분 안에 교체하는 기술, 2000만 원 미만으로 살 수 있는 전기차, 조수석이 대시보드 아…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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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도 증시처럼 매수자 정보 공시해 사기 예방을 [기자의 눈/이상환]
“오피스텔 60채를 모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인 줄 알았다면 전세 계약을 안 했을 겁니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 일당에게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A 씨는 2년 전 계약 당시를 돌이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 낙찰자가 나타나면 보증금을…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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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을 정치권에서 결정하는 나라[기자의 눈/김형민]
“(전기요금은) 최종적으로 (여)당에서 판단할 부분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이달 11일 미국 뉴욕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추 부총리는 계속 연기되는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 결정 권한이 여당에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 온…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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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네이버의 일방통행식 행태, 언론계와의 신뢰 깬다[기자의 눈/지민구]
최근 불거진 네이버의 일방적인 뉴스 서비스 제휴 이용약관 변경 논란은 사실 수년째 이어져 온 문제다. 네이버가 제휴 언론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직접 발표한 시점은 지난해 11월 17일이다.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비교적 구체적인 계획도 …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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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대책 발표, 두번이나 뒤집은 교육부[기자의 눈/조유라]
“엄마 아빠들은 아이 학원 하나 끊는 것도 며칠을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데….” 서울 강서구에서 초1 자녀를 키우는 이모 씨(34)는 10일 기자와의 통화 도중 몇 번이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집에서 아이 학원비 줄이는 것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가능한데, 국가 정책이란 게 이리 …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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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모으려 간판에 ‘국립’ 넣는 지방대들[기자의 눈/박성민]
지난달 31일 교육부는 일부 국립대의 학교명을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난을 겪는 지방 국립대가 학교명에 ‘국립’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학교명 변경을 신청한 곳은 강릉원주대 공주대 군산대 금오공대…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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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산망 또 멈춰… 시민 불편에도 “정상 과정” [기자의 눈/유채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는 4일 다시 ‘시스템 작업 안내’ 문구가 떴다. 언제까지라는 말도 없이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시스템 작업 중”이라고만 했다. 2일 초유의 전산망 먹통 사태로 하루 종일 중단됐다가 복구된 후 하루 만에 다시 문을 닫은 것이다. 4일 0시 10분부터 6일 오전 6시…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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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 AI’는 환상… 사람의 역할 더 중요해져[기자의 눈/남혜정]
“아니요, 신사임당의 남편은 이순신 장군이 아닙니다. 신사임당의 남편은 조선시대 중기의 문신인 오선길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신라시대의 장군으로, 조선 중기와는 시대적 차이가 있습니다.” 오픈 인공지능(AI)의 챗봇 ‘챗(Chat)GPT’에게 ‘신사임당의 남편이 이순신 장군인가’라고 질…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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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연금개혁, 국회 아닌 국민 설득해야 [기자의 눈/이지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이번 주 중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연금개혁안 초안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16인의 연금 전문가들이 석 달 넘게 머리를 맞댄 결과물이지만 높은 점수를 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혁의 ‘방향타’ 역할을 할 이 초안이 신통치 않으면 지난 정부에서 …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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