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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리해고도 파업 가능”… 이래서야 기업 구조조정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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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용인에 産團 있어야 할지”… 국가대계 흔드는 경망한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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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혜훈-김성식 깜짝 발탁… 진정성 인정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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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통령 등에 업고 공적 시스템 파괴” “역사책에서나 볼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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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가대표 AI 5강 선발… ‘보여주기 경쟁’에 그쳐선 안 된다
한국 독자 기술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국가대표 인공지능(AI) 기업’ 선발전이 본격화됐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기 위해 경쟁할 5개 정예팀(네이버클라우드,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업스테이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각 팀…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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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 ‘방송 3법’ 강행… 정권 바뀔 때마다 갈등 되풀이해서야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 중 KBS 관련 방송법 개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며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표결로 토론을 종료시킨 뒤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MBC, EBS…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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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강훈식에게 사면 명단 몰래 전하다 카메라에 잡힌 송언석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국민의힘 출신 전직 의원 3명과 전직 광역단체장 배우자 등 4명의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요청해 논란에 휩싸였다. 송 위원장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 텔레그램으로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과 안상수 …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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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제조업체 82% “현 시장 레드오션”… 이대론 고사 못 면한다
한국의 제조업체 10곳 중 8곳은 자사 주력 제품 시장이 ‘레드오션’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레드오션이란 한정된 수요를 놓고 기업들이 치열한 출혈 경쟁을 벌여 수익성, 성장성이 떨어지는 시장이다. 이런 시장에 있는 기업들은 과감한 투자와 혁신을 통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새 시장을 개…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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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 여사에 ‘尹 동급 비화폰’… 갈수록 가관인 ‘국정 사유화’
채 상병 특검이 확보한 김건희 여사 비화폰의 등급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최고 등급인 A등급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비화폰은 도·감청이 어렵고 통화 녹음도 되지 않아 국가 기밀을 다루는 대통령과 군·정보기관의 극소수 공직자만 사용하는데 김 여사 비화폰은 등록된 모든 상대와 연락…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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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금융사 교육세 2배로 인상… 방만한 교부금부터 손봐야
정부가 대형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교육세를 두 배로 인상하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교육을 위한 용도에만 쓰인다. 학령인구 감소로 매년 수조 원씩 남아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그대로 둔 채 은행과 보험사를 상대로 교육세를 인상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것이다…
-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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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與 대표에 정청래… ‘尹 정부-국힘의 실패’ 전철 밟지 말아야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에 4선 정청래 의원이 선출됐다. 정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1.74%를 득표해 박찬대 의원을 크게 앞섰다. 특히 정 대표는 55% 비중을 차지하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박 의원을 두 배 가까이 앞질렀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잔여 …
-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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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李 “지역균형발전은 생존전략”… 걸림돌은 과도한 중앙집중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지역 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일시적 배려나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했다.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 전략은 한때 매우 효율적이었지만, 이젠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돼 가고 있다고…
-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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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팍팍하고 막막한 노인들이 너무 많다
지난해 소득 수준이 낮아 정부 지원을 받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42.8%가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5%인 267만여 명이었고, 65세 이상으로 좁히면 수급자 비율은 10.…
-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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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3년 만에 FTA 사실상 폐기… 소나기 피했지만 새 시장 뚫어야
한미 관세협상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됐지만, 이로 인해 한국과 미국이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은 완전히 무력화됐다. 북미지역 FTA인 ‘CUSMA’를 미국과 맺고 있는 캐나다, 멕시코는 아직 협상을 끝내지 못했지만, 무관세 혜택은 종료될 것이 확실시된다. 한국을 세계 5위 수출국으로 …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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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독방에 드러누워 출석 않고 버틴 尹… 너무 구차하지 않나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해 체포가 무산됐다. 특검 관계자들은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체포에 응할 것을 설득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벗고 위아래 속옷만 입은 채로 바닥에 누워 2시간가량 막무가내로 버텼다고…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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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제 개편에 주가 급락… 모순된 정책은 시장 의심만 부를 뿐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1일 일제히 4% 가까이 급락했다. 그동안 미국의 관세 압박과 기업 실적 악화에도 정부·여당의 주가 부양 기대감에 힘입어 3,200을 돌파했던 코스피는 하루 만에 120포인트 넘게 폭락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협상 결과 또한 선방했다는 평…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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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미 관세협상 타결, ‘큰 산’ 하나 넘었지만…
한미 관세협상이 31일 전격 타결됐다. 25%로 예고됐던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25%가 부과되고 있던 자동차·부품 관세 모두 15%로 낮아지게 됐다. 15%는 대미 수출의 주요 경쟁 상대인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이어서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회 …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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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주 내 한미 정상회담… 동맹 조율 ‘더 큰 고비’ 남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를 전하며 2주 안에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한국이 추가로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그 액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 때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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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증세 몰아치는 정부… 지출 구조조정 병행할 때
정부가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확정하고 법인세를 과표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현행 9∼24%인 법인세가 10∼25%로 인상돼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까지 영향을 받게 됐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대주주 기준은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늘리고,…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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