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 스토킹 혐의 알리지 않은 경찰…인권위 “방어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형사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것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행위로 인권 침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5월 편의점에 들어갔다가 직원의 신고로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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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 저 차 왜저래?”…앞차 구하려고 ‘고의사고’ 낸 가장 [따만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03/124775694.2.jpg)
“어! 저 차 왜저래?”…앞차 구하려고 ‘고의사고’ 낸 가장 [따만사]
지난 2월 16일 경기 시흥시 목감동 행정복지센터에 40대 가장이 찾아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건넸다.이 상품권은 그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위기에 빠진 시민을 구해 119로부터 받은 상금이었다. 목감동에 사는 ‘의인’ 김종호 씨(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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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 사칭’ 전청조 “반성하지만…1심 징역 12년 너무 무거워”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3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28) 측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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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 “모든 사건 일선 검찰이 원칙대로 수사…지켜봐달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일선 검찰청에서 원칙대로 수사할테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직원 격려 차원에서 전주지검 정읍지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현재 검찰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수사’, ‘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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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아이 호스텔 내 수영장 익사 사고…안전책임자, 항소심도 선고유예
호스텔 내 수영장에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물에 빠진 4살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안전관리 책임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김동욱)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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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수면제 불법 처방’ 의사 1심 벌금 500만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씨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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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 역주행으로 강남 한복판 6중 충돌 사고…운전자 ‘마약 의심’
40대 남성 운전자의 역주행으로 강남 한복판에서 6중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다.서울 수서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던 A 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 20분쯤 강남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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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의료개혁 로드맵 따라 뚜벅뚜벅 걸어갈 것”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의료 개혁과 관련해 “의사와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료 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했을 때, 또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상황에 비춰봤을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도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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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멍때리기’ 참가 경쟁률 35대1…의사부터 권투선수까지
이번 주 일요일(오는 12일) 오후 4시 반포한강공원 잠수교에서 열리는 ‘2024 한강 멍때리기 대회’에 출전할 선수들이 정해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2024 한강 멍때리기 대회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2787팀이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당초 서울시는 70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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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부양만도 벅찬데 아이 어떻게”…결혼·출산 주저하는 3040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 최근 프리랜서로 전직한 최 모 씨(40·남)는 결혼한 지 4년이 넘었지만 ‘딩크족’(자녀 없이 사는 부부) 생각엔 변함이 없다. 둘이 살기에도 빠듯한 형편에 생활비가 넉넉하지 않은 어머니의 월세도 부담하고 있어 자녀는 언감생심이다.고물가와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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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알리·테무서 판매하는 ‘액체괴물’,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중국 해외 직구 사이트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슬라임(이른바 ‘액체 괴물’)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9일 알리, 테무 등에서 판매하는 슬라임, 필통, 샤프펜슬 등 어린이 완구·학용품 9개를 검사한 결과 5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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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조작’ 이재명·임병헌 당선무효” 주장했지만…대법 “기각”
2022년 3월과 6월에 실시된 대구 중·남구와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는 부정선거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보수민주의 항해’ 오경영 사무처장 등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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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마약 불법 처방’ 의사 1심 벌금 500만원 선고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아인 씨가 박 씨가 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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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빈 돗자리 노려…나들이객 물건 1000만원어치 훔친 10대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을 돌아다니며 시민들의 휴대전화 등 소지품 1000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고등학생 A 군(16)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월 A 군을 먼저 검거했으며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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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모든 사건 일선 검찰청서 원칙대로 수사할 것”
전북 정읍을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각종 현안 수사에 대해 말을 아꼈다. 이 총장은 9일 오전 전주지검 정읍지청을 찾은 가운데 현안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은 정읍지청 검찰 구성원들을 격려차 내려온 것이니 개별 사건에 대한 말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모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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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BMW 버려두고 사라졌던 운전자 “당황해 혼자 병원 왔다…음주운전 아냐”
지난 8일 새벽 경기 남양주에서 추돌 사고를 낸 후 불타는 BMW 차량을 내버려둔 채 현장에서 사라졌던 운전자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남양주북부경찰서는 해당 차량 운전자인 20대 남성 A 씨가 남양주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 중인 것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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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그루터기재단, 국가영웅 후손 위한 ‘충성스 RUN 힐링캠프’ 개최
청소년그루터기재단은 오는 11일까지 2박 3일 동안 독립유공 및 국가유공 후손 지원을 위한 ‘충성스 RUN 힐링캠프’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히어로즈주니어 충성스 RUN 힐링캠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 및 국가유공 후손 청소년들의 국내 문화유적지 탐방 및 자조모임으로 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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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 수급자 100만명 육박…月 108만원 받아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뒤 노령연금을 타는 수급자가 꾸준히 늘어 100만 명에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1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는 546만 4673명으로 남자는 336만 6707명,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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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인근서 흉기 난동 도주…피해 남성 ‘심정지 이송’
9일 오전 9시52분쯤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 앞에서 한 남성이 흉기로 시민을 찌르고 도주했다.부산 연제경찰서,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아침 “40대 남자가 칼로 사람을 찌르고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해자인 50대 남성은 심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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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금은방서 금품 1억원어치 훔친 불법체류 중국인, 해외로 도주
제주도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1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불법체류 중국인이 해외로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제주서부경찰서는 9일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중국인 A 씨(40대)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인터폴 국제 공조를 요청해 검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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