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사전심사 첫 통과 나왔다…“판결 엇갈린 사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래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이 처음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소원 사전심사 사건 가운데 ‘녹십자 백신 입찰담함 과징금 사건’을 사전심사에서 통과시킨 뒤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에서 각각 다른 판결이 난 사례다. 앞서 녹십자는 201…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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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려사이버대, 중국 상하이 풍화고등학교서 입학설명회 개최
고려사이버대는 지난 17일 백창현 입학처장과 김정은 실용외국어학부 교수가 중국 상하이 풍화고등학교를 방문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입학설명회는 고려사이버대의 교육 프로그램 소개, 교수 발표,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에…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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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협력 MOU 체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대구 동구 NIA 본원에서 대구동부경찰서, 대구동구파크골프협회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 피싱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교육·현장을 아우르는 3자 협력 체…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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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칭’ 위조공문 주의보…“돈 요구하면 의심을”
군부대, 기업 구매팀 등에 이어 최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으로 물품 구매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식약처는 최근 식약처 사칭 위조 공문서를 유포해 식품위생 관련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식품업계에 주의가 필요하고 28일 밝혔다. 이…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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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7월 17일 쉰다”…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에 네티즌 ‘환영’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과 7월 17일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간 휴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공무원과 교사 등 시민들 사이에서 환영과 기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인사혁신처는 28일 국무회의에서 두 날을 공휴일로 확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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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소풍 기피’ 지적에…“교사에 책임 묻는 구조부터 바꾸라”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학교 현장에서 외부 활동과 체험학습이 위축되는 상황을 지적한 데 대해 교원단체들은 28일 교사에게 안전사고 책임이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반발했다.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학교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은 기획 단계부터 수많은 민원에 노출될 뿐 아니라 사고 발…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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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 따로 계산제’ 최종 로드맵에서 빠져…설익은 환경규제, 혼란만 남겼다
정부가 4개월 만에 ‘탈플라스틱 추진 계획’ 최종안을 공개하면서 당초 초안에 포함됐던 이른바 ‘컵 따로 계산제’는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일회용컵 사용 시 200~300원의 컵 가격을 더 내도록 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는 취지였지만, 소비자와 점주 등의 반발에 정부가 백기를 든 셈이…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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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낮 최고 21도 ‘큰 일교차’…제주도 약한 비
29일 목요일은 중부지방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제주도에는 늦은 오후부터 약한 비도 내리겠다.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며 “내일 밤부터 제주도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28일…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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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자 40대·일용직 많아…年이자율 평균 1417%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된 불법 사금융 계약의 연 이자율이 1400%를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피해자 중에서는 40대와 일용직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불법 사금융 피해자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에서 8주 동안 233명이 피해 상담을 했다…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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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복지부, 의정갈등 당시 대체인력 주먹구구 배치”
윤석열 정부 의정 갈등 당시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된 군의관·공중보건의 등 대체인력이 주먹구구식으로 배정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수요가 아니라 근무 희망 지역·병원에 따라 배치됐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것.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대정…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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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초중고생 30% 비만·과체중…4년만에 증가세 전환
지난해 초중고생 10명 중 3명이 비만이나 과체중 상태로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면서 학생들의 시력도 나빠졌다.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전국 초중고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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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토끼 폐쇄에도…창작자들 “승리 아닌 치욕… 도둑 잡아야”
국내 최대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뉴토끼의 자진 폐쇄에 대해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가 “뉴토끼 자진 폐쇄는 승리 아닌 치욕”이라며 엄중 수사를 촉구했다.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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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반려견 소음에 1년간 고통” 흉기 휘두른 50대 살인미수 기소
제주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이웃집 반려견 소음에 격분해 흉기를 들고 찾아간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28일 제주지검은 A 씨(50대)를 살인미수 혐의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A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7시경 제주시 연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흉기를 들고 위층에 살던 B 씨 주거…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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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JW이종호재단으로부터 1억 5000만원 기부 받아
이화여자대학교는 JW이종호재단으로부터 여성 기초과학자 육성을 위한 ‘이화 새시대 발전기금’ 1억5000만 원을 기부받았다고 28일 밝혔다. 17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본관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이경하 이사장과 이향숙 총장 등이 참석했다. 기금은 여성 기초과학자의 연구활동비와 장학금으…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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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2심 징역 4년 선고…‘주가조작·샤넬백’ 유죄로 뒤집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부분은 1심에서 무죄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취임식 전에 받은 샤넬 가방도 1…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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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야탑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경기 성남시가 분당구 야탑동 일대를 판교테크노밸리와 성남하이테크밸리를 잇는 첨단산업 핵심 거점으로 조성한다.성남시는 ‘야탑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에 5월 중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야탑동 4-2번지 일원 약 2만8000㎡ 규모다…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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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건희 징역 4년 선고…2심 “도이치 시세조종 공범 인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28/133826799.2.jpg)
[속보]김건희 징역 4년 선고…2심 “도이치 시세조종 공범 인정”
[속보]김건희 징역 4년 선고…2심 “도이치 시세조종 공범 인정”“주문.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과 자본시장법 무죄 부분, 면소 부분 포함, 특가법 포함 모두 파기한다”“징역 4년, 벌금 5000만원에 처한다”김건희 항소심 법원 “도이치 주식 단일 종목 매매에 계좌 제공…20억은 적지…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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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화장실 휴지 쓴 여성 ‘비명’…몰카범이 접착제 묻힌 듯
서울 관악구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이물질이 묻은 휴지를 사용한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이 화장실에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휴지에 이물질을 묻힌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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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핀플루언서 사칭 사기 확산…노후자금 맡긴 장년층 피해 속출
유명 핀플루언서(금융과 인플루언서의 합성어)를 사칭해 불법 리딩방 가입을 유도하는 사기 행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퇴직금을 노린 사기가 많은 만큼 중장년층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이 올 1~4월 접수한 17건의 핀플루언서 사칭범 제보(민원 포함)를 분석한 결과 …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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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시세조종 직접 가담…공동정범 책임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김 여사를 시세조종 행위에 적극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오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블랙펄인베스트…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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