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부금으로 태블릿 돌리고 돈 뿌려… “성장률따라 지급비율 조정을”
지난해 경기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수능 후 운전면허를 따거나 어학 공부에 쓸 수 있는 지원금을 30만 원씩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사회진출 역량 개발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37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교육예산으로 이런 것까지 지원할 필요가…
-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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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수능 후 운전면허를 따거나 어학 공부에 쓸 수 있는 지원금을 30만 원씩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사회진출 역량 개발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37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교육예산으로 이런 것까지 지원할 필요가…

“왕년에는 훨씬 더 빨랐는데 나이가 들긴 했나 보네요.”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2026 서울헬스쇼―도심 속 건강축제’에 마련된 KB헬스케어 부스. 올해로 네 번째 헬스쇼에 참가한 김명수 씨(70)가 아쉬워하며 말했다. 이날 KB헬스케어의 ‘KB오케어 건강마켓’ 부…

“당뇨 환자인데 조깅만 하면 건강할 줄 알았죠. 영양도 챙기고, 식습관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걸 배워 갑니다.”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열린 ‘2026 서울헬스쇼―도심 속 건강축제’를 찾은 이남석 씨(74·서울 성북구)가 저당 단백질 셰이크를 시음하며 미소를 지었다. 이 씨…

정부가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이 본래 취지와 달리 부실 우려가 큰 한계기업 연명에 사용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10일 감사원의 ‘주요 농업정책자금 지원사업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농업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농업 분야 한계기업 71곳…

지난해 70세 이상 취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 고령화로 70세 이상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데다 한국의 높은 노인 빈곤율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70세 이상 취업자는 216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9.…

서울 광진구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는 가설 울타리 설치 공사를 펜스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펜스 공사는 현장 근로자와 보행자 등의 안전과 직결돼 건설업 등록업체가 진행해야 하지만, 해당 업체는 아예 등록되지 않은 업체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1일부터 3주간 수도…

서울 종로구의 곰장어(먹장어) 전문점은 최근 미국산 곰장어 대신 부산에서 가져온 생곰장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식당 사장은 “원래 미국산 곰장어를 사용했는데 중동 전쟁으로 유류비가 오르며 미국에서 곰장어를 잡던 어선이 조업을 중단했다”며 “7월까지는 더 비싼 생곰장어를 써야 해 곰…

앞으로는 K팝 가수 팬클럽 유료 멤버십에 가입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일부 서비스를 이용했더라도 위약금과 이용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4개 엔터테인먼트사 및 팬덤 플랫폼사의 팬클럽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을 골자로 한 대대적인 지출구조조정에 나선다. 기획처가 8일 개최한 공개 토론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구직급여, 기초연금 등 대표적인 의무지출 사업 개편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됐으며 정부도 관련 제도 개선을 본격 검토하고…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의 20.79%를 자동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감사원 등이 수년째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역대 정부는 교육계 반발 등에 막혀 번번이 손을 대지 못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의…

고환율에 한국 제품을 찾는 해외 역직구족이 급증하면서 국내 유통업계도 역직구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K콘텐츠 인기에 K뷰티, K푸드 수요도 확대되며 전자상거래 월간 수출액이 처음 2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역직구 시장이 유통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11번가는…

지난해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잠재적 부실기업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조선 등의 일부 기업이 호조였지만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늘어나는 K자형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5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속보)’에 따르면 지난…

미국발 물가 상승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짙어지며 코스피가 8,000을 회복한 지 하루 만에 4% 넘게 하락했다. 4거래일 연속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높은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52%(366.11포인트) 하락한 7,730.82로 마감했다. 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10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거래되는 행위를 점검하기 위한 공동 검사에 착수했다. 외환 당국의 공동 검사 진행은 13년 6개월 만이다. 1500원을 넘어선 고환율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국은 환율 상승에 편승한 투기 세력이 시장 교란…

미래에셋증권은 총 5억 달러(약 7600억 원) 규모로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전문 투자자들에게 청약 철회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12일(현지 시간) 스페이스X의 미국 증시 상장 후 당일에 바로 거래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철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미래에셋증권은 10일 투자자들…

경제 당국 수장들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정부가 지난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약 2조8000억 원의 추가 매출이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소비쿠폰은 단기적으로 지급돼야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10일 ‘BOK 이슈노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평가’ 보고서에서 “소비쿠폰 사용처 한 …

금융사들이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서민들에 대해 빚을 대거 탕감해 주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상환 능력을 잃은 취약 계층의 빚을 소각하지 않고 끝없이 추심하는 관행을 ‘약탈적 금융’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10일 신한금융그룹은 빚을 연체한 지 8∼10년이 된 서민들…

삼성전자가 미국 유전자 분석 장비업체인 엘리먼트바이오사이언스(엘리먼트)의 1대 주주로 올라섰다. 고(故) 이건희 선대회장 시절부터 미래 먹거리로 점찍었던 ‘메드테크(의료기술·기기)’ 사업 확장의 일환이다. 이번 투자를 통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축적한 생체 데이터…

SK텔레콤이 일본 NTT, 대만 중화텔레콤과 손잡고 5억 달러(약 7670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펀드를 조성한다. 동아시아 대표 통신기업들이 연대해 공동 투자 플랫폼을 꾸려 글로벌 AI 생태계 주도권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SK텔레콤은 10일 일본 도쿄 NTT 본사에서 3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