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민간 임대 활성화 제도 사실상 포기…소급 적용 않기로
정부가 민간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을 사실상 백지화 한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수석의 설계로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지 불과 2년6개월만이다. 다만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그동안 사업자들의 반발이 많았던 세제 혜택 축소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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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을 사실상 백지화 한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수석의 설계로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지 불과 2년6개월만이다. 다만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그동안 사업자들의 반발이 많았던 세제 혜택 축소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

돌연 잠적한 뒤 10일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18년 전 가족에게 미리 유언을 남겼었다. 2002년 박 시장이 쓴 책에 수록된 내용으로 자식들과 아내에게 감사를 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 시장은 “유산은커녕 생전에도 너희의 양육과 교육에서 남들만큼 못한 점에 오히려 용서를…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출신 고 최숙현 선수 폭행에 대해 진상 규명에 나선 경북 경주시체육회가 선수들의 성추행과 폭행 피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경주시체육회에 따르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직장운동부에 소속된 선수 6명으로부터 추가 진술서를 받았다. 선수 중 3명이 “운…

앞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율이 현재 3.2%에서 최고 6%로 인상된다. 최저 세율도 0.6%에서 1.2%로 2배 오른다. 주택을 매입한 뒤 1년 안에 팔 경우 양도차익의 70%를 세금으로 내야 하며,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


정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한다. 공공분양뿐 아니라 민간분양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확대한다. 현재 생애최초 특별공…

정부가 도시계획 규제개선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용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10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이 같은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담았다.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 조화를 보낼 예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을 대신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이날 오후 4시께 빈소를 찾아 조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에 청와대 관계자들은 “믿을 수 없다”, “황망하다”며 당혹…

그룹 방탄소년단이 가온차트 상반기 앨범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방탄소년단은 10일 공개된 대한민국 공인 음악차트 가온차트의 ‘2020 상반기 앨범 차트’에서 정규 4집 ‘MAP OF THE SOUL : 7’으로 누적 앨범 판매량 1위에 올랐다. 이 앨범은 지난 2월 21일 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진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언장이 10일 공개된다.서울시는 이날 오전 11시50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층 출입구에서 박 시장이 남긴 유언장을 공개한다고 밝혔다.(서울=뉴스1)

11년 만에 V리그에 복귀하는 김연경(32·흥국생명)이 오는 14일 팀 훈련에 합류한다. 외국인 선수 루시아 프레스코(아르헨티나)는 비자 발급 등이 늦어지면서 입국이 이달 말로 연기됐다. 10일 흥국생명 관계자에 따르면 김연경은 오는 14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흥국생명 훈련…

그룹 AOA의 전 동료 멤버 지민의 괴롭힘 논란 이후 권민아가 처음으로 근황을 전했다. 권민아는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DM(다이렉트 메시지)과 문자 등등 제 지인들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께서 걱정 글과 응원 글을 보내주시는데 일단 제가 일일이 답장을 해주지 못해서 너무 …

지도자와 선배 등의 폭행, 가혹행위 등을 참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씨가 “사과조차 없는 가해자들은 법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영희씨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히며 “끓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입장문 가안 유출’ 논란에 대해 “이상한 의문을 자꾸 제기해 명확히 한다”며 “특정 의원과의 연관성 등 오보를 지속해 신용을 훼손한다면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앞서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작성한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6주 연속 하락한 끝에 50%대 밑으로 내려갔다. 40%대 지지율 기록은 지난 3월 3주차 조사(49%) 이후 16주 만이다. 부정평가 요인으로 부동산 관련 지적이 급증했는데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논란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갤럽은…

AOA의 전 멤버 권민아가 팀 리더였던 지민으로부터 괴롭힘을 받았다고 폭로한 이후 약 일주일 만인 10일 심경을 전했다. 권민아는 10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인들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께서 걱정글과 응원글을 보내주시는데 일단 제가 일일이 답장을 해주지 못해서 너무 …

서울시가 강화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0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코인노래연습장에 한해 선별적 영업을 허용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코인노래연습장의 방역 취약성을 고려해 정부 노래연습장 7대 수칙보다 강화된 10대 수칙이 적용된다. 10대 방역수칙은 ▲…

부산지역에 시간당 68㎜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고 교통이 통제되는 등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0분쯤 부산 해운대 요트경기장~우동항 삼거리 구간이 침수돼 부분 통제에 들어갔다. 오전 9시3분쯤에는 부산 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뉴욕시’가 봉쇄돼 갇힐 수 있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 후, 공항 직원들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미국 국적의 3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특수상해 혐의로 미국 국적의 A씨(…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10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비보에 “그렇게 허망하게 갈 걸 뭐 하려고 아웅다웅 살았냐”며 탄식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의 비보는 큰 충격”이라며 이같이 슬퍼했다. 그는 “(박 시장이) 고향 경남 창녕 후배이지만 고시는 2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