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2명 구속·1명 영장 기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12/04/104295224.3.jpg)
[속보]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2명 구속·1명 영장 기각
감사원의 자료 제출을 앞두고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관련한 청와대 보고 문건 등을 삭제한 산업통산자원부의 국장급 간부 등 3명 중 2명이 4일 구속 수감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날 산업부 …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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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2명 구속·1명 영장 기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12/04/104295224.2.jpg)
영암 오리농장서 AI 의심환축…확진시 올들어 세번째
전남 영암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이 발생했다. 확진시 전북 정읍과 경북 상주에 이어 올들어 세번째 농가 감염이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4일, 전남 영암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농…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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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에 秋 교체할수 있겠나”…秋거취는 2차개각때 결정될 듯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발표한 개각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빠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추 장관이 교체되는지, 바뀐다면 언제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열어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한 상황에서 추 장관을…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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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尹총장 惡手 같은데”…‘이종근2 누구냐’ 한때 논란
“윤 악수(惡手)인 것 같은데, 대체로 이것은 실체에 자신이 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인데요.”(이용구 법무부 차관) “네^^ 차관님”(이종근2)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 참석 도중 텔레그램 단체대화…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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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노동자도 똑같이 가혹 환경에? 군함도 역사왜곡 여전
일본이 군함도(端島·하시마) 탄광 등 근대산업시설을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국인 강제징용 사실을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일본에 유리한 내용만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일 세계유산센터 웹사이트에 공개된 일본…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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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로 전선 확대…秋는 “尹복귀 인정못해” 즉시항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뒤 징계위원까지 지명하는 현행 검사징계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이완규…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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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문준용 특혜채용 수사자료 공개’ 승소…“진실 밝혀질 것”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 특혜채용 의혹 관련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추가소송 1심에서도 사실상 승소했다. 앞서 하 의원은 같은 취지로 소송을 내 승소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은 당시에 파악하지 못했던 수사자료를 발견해 추가로 제…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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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옵티머스 수사 전 과정 조사”…이성윤 책임론 불거질수도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수사 전(全) 과정을 조사하라는 뜻 아니냐.” 윤석열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당대표실 부실장 이모 씨(54)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4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수사팀의 인권침해 여부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인권감독관의 조사…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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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공수처법 의결 미뤄…與 “타협 없으면 단독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에 부딪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타협’이 없다면 ‘단독 의결’을 해서라도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한 법 개정을 강행할 방침을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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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9시 이후 사실상 통금”…서울시, 2주간 어떻게 바뀌나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내일부터 저녁 9시 이후 서울을 멈춥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4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비상조치’를 발표하면서 “지금 서울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의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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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세 통제불능, “거리두기 실기” 지적… 병상 부족 눈앞에
‘5057명’ 최근 열흘간 국내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다. 약 95%(4783명)가 지역사회 감염이다. 수도권 확진자는 3334명(약 66%)이나 된다. 수도권에는 11월 초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3차례(2단계+α 포함)나 강화됐지만 확산세…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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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법’ 법사위 소위 의결…전자발찌 부착자 이동범위·시간 제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의 이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현행…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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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법관공격 거세” 우려…‘판사사찰’ 논란은 침묵
김명수(61·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4일 “최근 재판 결과를 놓고 합리적 비판을 넘어 법관 개인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거리낌 없이 가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논란인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전국법…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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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만나주면 죽겠다” 여성집 찾아가 폭발물 터뜨린 20대 구속기소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좋아하는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2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 전주지검은 폭발물사용 및 특수재물손괴·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A(2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17일 오후 8시5분 전주시 덕진구의 …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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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부부, 14개 단체에 기부…“더 큰 나눔 이어지길”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기부·나눔단체 관계자들에게 “정부도 여러 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사회안전망을 넓히며 따뜻한 사회를 만들려 노력했지만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국가와 사회에 큰 힘이 됐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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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올해 교차로 개선사업 추진해 경제 효과 2534억원 창출
도로교통공단은 올해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연간 약 2534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전국 생활권 주요 교차로 80개소를 대상으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수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경찰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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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자체 홈페이지 3곳 ‘개인정보보호 우수 웹사이트 인증’ 획득
도로교통공단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 3곳(KoROAD, 안전운전통합민원, 이러닝센터)이 개인정보보호협회(OPA)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우수 웹사이트 인증마크’를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우수 웹사이트 인증은 정보보호 인증 중 하나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근…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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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났지만 술은 안돼요”… 오비맥주, 청소년 음주 예방 캠페인 전개
오비맥주는 2021학년도 수능시험일인 지난 3일 서울 삼성동 일대에서 ‘청소년의 똑똑한 약속! 성인이 돼 당당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수능을 마친 수험생을 대상으로 음주 예방 활동을 펼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거리두기 상황을 고려해 캠페인 운영 인력은 …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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