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왜곡죄 1호 공수처 이첩 사건, ‘김정숙 옷값 무혐의’ 지검장 고발건
경찰에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된 첫 사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수활동비 결제 의혹’ 무혐의 처분을 둘러싼 고발 건인 것으로 확인됐다.13일 공수처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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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된 첫 사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수활동비 결제 의혹’ 무혐의 처분을 둘러싼 고발 건인 것으로 확인됐다.13일 공수처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실종신고가 접수된 20대 여성이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하다가 적발됐다.경기 구리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와 20대 남성 B 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10일 오전 8시 30분경 구리시 갈매동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고객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해외 미신고 거래소와 거래하는 등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처분과 함께 과태료 52억 원을 부과받았다.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3일 “법 위반 정도 및 양태와 위반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재판장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면 안 된다고 지적받았다. 잠시 망설이던 김 여사는 결국 마스크를 벗었다. 김 여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의…

자신의 손가락을 고의로 절단해 2억원대의 보험금을 편취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3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밝혔다.A 씨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의 한 작업장에서 자기…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체포됐다. 이 학생은 피해 교사에게 일대일 면담을 요청해 둘만 있게 되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13일 충남 논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4분경 계룡시의 한 고교에서 “학생이 휘두른 흉…

캄보디아에서 수감 중인 아들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마약류 거래 자금을 세탁했다는 혐의를 받는 90대 여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부장판사 위은숙)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9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년…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여부를 수사하는 종합특검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최근 접수된 시민단체의 관련 고발 건에 대해서도 피의자를 입건하고 사건을 검토 중이다. 2차 종합특검 권영빈 특검보는 13일 언론 정례 브리핑을 통해 “고…

경기 구리시 호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20대 남녀가 구속됐다. 구리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남성 A 씨와 여성 B 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8시 30분께 구리시 갈매동 한 호텔에서 필로폰 0.01g을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최근 한 달 새 금융당국이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에 전파한 보안 위협 건수가 2배 넘게 늘었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오라클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잦아지면서 이 소프트웨어를 쓰는 금융사의 해킹 가능성도 커진 것이다. 최근 앤트로픽이 공개한 AI …

뉴욕 그랜드센트럴 지하철역에서 44세 남성이 마체테를 휘둘러 승객 3명을 다치게 한 뒤 경찰 총격으로 숨졌다. 용의자는 범행 당시 자신을 “루시퍼”라고 외쳤으며, 경찰은 피해자들과 무관한 무차별 범행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지명 수배를 받던 20대 남성이 경찰의 검문에 불응한 채 도주하다 테이저건을 맞고 붙잡혔다. 이 남성은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했다가 검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경기 시흥경찰서는 13일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

유흥업소 종업원 추행 혐의를 받는 제주 현직 경찰관이 한 달여 만에 음주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13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 소속 순경 A(40대)씨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께 제주시 노형동 소재 도…

변제 독촉을 하는 지인을 찔러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징역 10년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0시쯤 인천시 연수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인 B 씨…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전후로 계엄에 대해 말한 적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없다”고 증언했다. 공개된 법정에서 김 여사가 계엄 관련 직접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김 여사는 13일 서울중…

충북 제천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A 씨(40대)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쯤 진천군 진천읍의 한 편의점에 흉기를 들이밀며 매장에 혼자 있던 업주 B 씨(40대·여)에게 “돈을 가져오라”는…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발달장애 자녀를 학대한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상습학대), 폭행 혐의로 A 씨(40대)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 8일까지 경기 부천지역 소재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 B…

“자식이 없다는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 먼저 보내지 않았으면 알 수 없습니다. 엄벌 처벌을 호소드립니다. 그래야만 아들을 떳떳하게 볼 수 있습니다.”지난 2023년 호우 피해 실종사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어머니는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이들의 형사 법정에서 떨리는 목소…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오전 8시 44분께 충남 계룡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A 군이 교사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교사가 학생이 휘두른 흉기로 찔렸다”는 경찰의 …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조만간 신천지 정당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였던 신천지 당시 간부들과 이만희 총회장을 줄줄이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범 97일을 맞은 합수본이 최근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