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소위 회의를 속개해 3차 상법 개정안을 심사, 표결에 부쳐 범여권…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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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소위 회의를 속개해 3차 상법 개정안을 심사, 표결에 부쳐 범여권…
![지우개로 지우고 싶은 ‘국민의힘’ 당명[정치 한 컷]](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0/133388411.1.jpg)
국민의힘이 새로이 당 이름을 바꾸겠다고 예고한 뒤, 설 명절 연휴 사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입구에 조형물이 등장했습니다. 지우개를 든 청년이 당명을 지우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오는 3·1절에 맞춰 새로운 당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보수정당의 ‘간판’ 변천사는 자주 바뀌어 전문가가…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정하기 위해 회의를 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오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조은석 특검, 장우성 특검보를 비롯해 부장검사급 파견 검사 등과 함께 항소 여부를 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창당한 소나무당에서 민주당으로 돌아간다. 계양을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와 상의 후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송 전 대표는 20일 인천 남동구 민주당 인천시당을 찾아 복당원서를 제출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선고에 이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세 번째 법적 판단이 나왔다. 세 재판부 모두 ‘군대가 국회를 막아선 것’을 내란의 결정적 근거로 꼽았고,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후 당내 반발이 이어지자, “ 지금은 누가 더 옳은가를 따질 때가 아니라 무엇이 더 시급한가를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며 내부 결속을 강조했다.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부를 향한…

민간인들의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주피의자인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0일 TF는 “북한 무인기 관련 민간인 피의자 중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큰 주피의자 오 씨에 대해 전날(19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요”라며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정면 부정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 대상이 분명해지는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0일 장 대표의 입장 표명에 대해 “역사는 국민의힘의 입장을 12·3 내란에 이…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20일 “현직 도지사들 가운데 (일부는) 당 지지율보다 경쟁력이 낮은데도 아무 고민 없이 다시 나오려고 한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공천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판갈이가 되어야 한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은 야당(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경고성 계엄이란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법원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국회의원)을 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식단이 공개되며 관심이 쏠렸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무기수 신분으로 첫날 밤을 보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형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에서 “일각에선 여전히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의존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낡은 인식과 태도는 구시대의 박물관으로 보내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558명의 신임 장교 앞에서 “우리 국방력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고강도 규제 대책 마련을 주문하자 금융감독원이 다주택자 대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지시로 ‘다주택자 대출 대응’ TF를 설치하고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다.이번 …

친한(친한동훈)계인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0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처분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배 의원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 전 기자들과 만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위원장을 숙청하듯이 제거하려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이르면 다음 주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윤관석 전 의원과 함께 2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 뒤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과 복당 관련 전화 통화를 마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재판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그간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것.윤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년 징역을 선고받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청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조 전 청장은 전날 12·3 …
![李대통령 만난 신임장교 558명, 모자 세리머니하며 자축 [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0/133387800.1.jpg)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2026년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에 참석해 신임 장교 558명의 임관을 축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연병장에 도착해 군 지휘부와 인사를 나눈 뒤 김혜경 여사,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함께 사열대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다주택자 규제와 대출 정책 등을 문제 삼았다. 20일 김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는 정치인에게 좋은 사냥감”이라며 “‘투기로 집값 올린 주범’이라는 프레임에 넣어 단죄하기 좋기 때문”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