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이재명 정부

“정치감사, 부끄러운 행위” 특별조사국 폐지

감사원이 3일 윤석열 정부 당시 주요 감사들에 대해 “정치·표적 감사”라고 인정하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체제 아래에서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무력화하는 등 ‘전횡적 감사’가 이뤄졌다는 것. TF는 ‘정치…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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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특검 “통치시스템 파괴”…김건희 “다툴 여지” 헛웃음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김형근 특검보는 “징역 15년에 벌금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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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내란 유죄판결 어려워지자 특별재판부 만들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되자 “입법 독재이자 헌정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법안 강행에 대해…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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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신설법 법사위 일방처리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사건 영장전담판사를 임명하는 내용의 ‘내란특별법’과 판검사를 겨냥한 이른바 ‘법 왜곡죄 신설법’을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순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법사위는 이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뼈대…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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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추경호 영장 기각 사법쿠데타, 내란재판부 만들어 진압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사법 쿠데타를 진압하고 다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석해 “내란은 아직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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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5부 요인 오찬 사진 올리며 “힘 모아주실 것으로 믿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5부 요인 초청 오찬 사진을 올리며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꼭 1년, 헌정 질서를 수호할 최고 책임자들과 만나 뵈니 그 의미가 한층 더 깊게 다가온다”고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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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한 특검 “피고인, 법 위에 서 있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김형근 특검보는 “징역 15년에 벌금 2…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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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與, 국힘 25명 계엄 사과에 “내란세력 단절, 행동으로 증명하길”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내란의 과오를 인정한 용기, 민생과 개혁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25명의 의원들이 오늘 위헌·위법한 계엄의 책임을 직…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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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李, 위해 우려로 내란종식 시민대행진 불참”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국회 앞 집회 참석 계획을 취소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은 당초 오늘 오후 7시에 개최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여하려 했으나, 위해 우려 등 경호 사정으로 최종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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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김건희 징역 15년·벌금 20억원 구형…특검 “국가시스템 붕괴시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현안 청탁 명목 금품수수·공천개입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에 대한 결심 공…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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