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신선 ‘불통’ 1년…北, 4월도 ‘강 대 강’ 무력도발 지속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24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 류경수 제105탱크 사단 지휘부와 직속 제1탱크 장갑보병연대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남북 연락채널이 끊긴 지 7일로 1년이 됐다. 북한은 우리 측과의 연락채널을 이용한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그사이 북한은 ‘민족’의 개념을 폐기하고 우리 측을 ‘적대국’으로 선포했다. 이를 고려할 때 북한은 4월에도 우리 측의 교신에 응하지 않고 ‘강 대 강’ 무력도발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까지 1년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한 우리 측의 업무 개시·마감 통화 시도에 응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4월 6일 우리 측의 ‘개성공단 내 남측 투자 자산의 무단 사용을 중단하라’란 대북통지문 수령을 거부한 다음 날부터 정기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그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 관계 당국은 현재 남북 간 통신선에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남북한은 그전까지 공동연락사무소 통신선으론 평일 기준 오전 9시 업무 개시 통화와 오후 5시 마감 통화를, 군 통신선으론 주말을 포함한 매일 오전 9시 개시 통화 및 오후 4시 마감 통화를 해왔다.

남북한 당국 간 통신선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단절된 적이 있다. 일례로 북한은 2020년 6월 우리 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공동연락사무소를 포함한 남북 통신연락선을 모두 끊었다가 2021년 7월 복원한 적이 있다.

북한은 같은 해 8월에도 우리 군의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을 이유로 다시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으며 50여 일간 ‘불통’ 상태를 이어가다 10월에서 통신선을 복구했다. 정세 변화나 남한과의 대화 필요 여부에 따라 통신선을 끊었다가 복구했다가 하는 일을 반복했던 것이다.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이 이른 시일 내에 통신선 정기통화에 응할 만한 이유가 없는 만큼 ‘단절’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통신선 단절 이후인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 정책’ 헌법화를 발표하며 ‘비핵화’는 더 이상 협상 의제로 다루지 않겠단 의사를 분명히 한 데 이어, 지난해 말부턴 남북관계를 ‘전쟁 중인 두 교전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노골적인 남북 대결구도를 설정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선 1월 세 차례, 2월 2차례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지난달엔 군사분계선(MDL) 한국군 초소를 공격하는 가상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탱크부대 훈련을 참관하며 “전쟁 동원 준비”를 촉구하기도 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이달에도 무력도발을 이어나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달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15일)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기념일(25일) 등 북한의 주요 기념일이 있는 만큼, 북한이 이들 기념일을 전후로 군사적 과업 달성을 위해 정찰위성 발사에 나설 수 있다.

특히 8일(한국시간)엔 우리 군의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가 예정된 만큼, 북한이 이보다 앞서 정찰위성 2호기를 쏘아 올리거나 ‘반발성’ 미사일 사격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21일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에 성공했는데, 이는 우리 군의 정찰위성 1호기 발사가 이뤄진 12월 2일보다 열흘가량 먼저였다.

아울러 일각에선 북한이 10일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은 총선에서 개입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고 승산이 있을 때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 직전 3월 한 달간 대남 전술무기인 단거리탄도미사일을 4회 연쇄 발사했다. 또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는 핵실험(1월 6일), 무인기 침범(1월 13일), 대포동 미사일 발사(2월 7일), GPS 교란(3월 31일)을 연이어 자행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북한군의 훈련 등 군사 동향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며 “북한의 우주발사체나 미사일 발사 동향에 대해서 준비하는 동향은 있으나 임박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