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총선 후보 개발공약 2239개…실현가능성 36%”

후보자 중 28%만 재원조달 계획 공개
필요재원은 최소 560조원으로 추정
"실현가능성 36%…5점 만점에 1.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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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들이 무더기 개발공약을 내놨지만 실현 가능성은 30%대에 그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경실련은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총선 개발 공약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등 6개 정당 지역구 254곳 후보들의 개발공약에 대해 ▲필요 재원 ▲재원 조달 방안 ▲이행 시기 ▲이행 방법 ▲예비타당성 조사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각 공약별로 실현 가능성과 가치성(개혁성)을 5점 척도로 점수를 매겼다.

전문가 평가 결과, 전체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36%로 평점은 5점 만점에 1.8점으로 나타났다. 가치성(개혁성)도 40%(평점 2점)에 불과했다.

먼저 이번 22대 총선의 개발 공약수는 전체 2239개로, 6개 정당 지역구 후보자 608명 중 537명(88%)이 개발 공약을 제시했다.

정당별로 개발 공약 제시 후보자 비율을 보면, 국민의힘이 94%(후보자 254명 중 239명), 더불어민주당이 93%(245명 중 227명)이었다. 이외에 개혁신당 79%(43명 중 34명), 새로운미래 61%(28명 중 17명), 녹색정의당 53%(17명 중 9명), 진보당 52%(21명 중 11명) 순이었다.

이처럼 개발 공약을 내놓은 후보자들 중 28%(537명 중 153명)만이 재원 조달 계획을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 조달 계획을 밝힌 공약도 357개(16%)에 불과했다.

정당별 재원 조달 계획 공개 후보자 비율은 국민의힘 32%(236명 중 75명), 민주당 32%(230명 중 74명)이었다. 또 새로운미래 18%(17명 중 3명), 녹색정의당 11%(9명 중 1명) 순이었고,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공개한 후보자가 없었다.

재원 규모를 밝힌 후보자들의 답변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개발 공약의 전체 필요 재원은 554조6638억원~563조872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다만 재원 규모가 비공개되거나 미정인 1882건(84%)까지 셈할 경우, 추정 필요 재원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 관계자는 “최소 수조(兆) 원에 이르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런 개발이 만약 이뤄진다고 해도 그로 인한 물리적 환경의 변화가 해당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인지, 발생가능한 부정적 파급효과는 없는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 30개를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철도(전철) 노선 연장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역사 신설’과 ‘지하화’까지 합하면 철도(전철) 공약은 하위 30개 공약의 67%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에는 ‘도로 건설’이 4건, ‘도시 개발’이 3건이었고, 기업 유치, 특구 지정, 문화 체육시설 건설이 각각 1건씩 있었다.

구체적으로 경실련은 ‘주요 교통시설의 지하화’ 공약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제시되고 있다며 “충분한 재원 마련은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검토·논의를 거쳐 사업 노선을 선정하고 사업추진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각 후보들은 자기 지역의 철도·도로 지하화를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공약들이 모두 실천된다면 우리나라 모든 철도와 도로는 땅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도시·부동산 개발 공약들 다수가 국토 공간 계획의 기조에 맞지 않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며, 오히려 자원의 낭비를 야기하는 방향으로 기획돼 있다”며 “비전 없고 실현 가능성 없는 단기 개발 공약의 남발을 중단하고 지역 풀뿌리 기업들이 해당 지역 내에서 자생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의 구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