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일체형 핵우산’ 제도화 속도…“트럼프 재집권 대비” 분석도

한국과 미국은 15일(현지 시간)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고 북한 핵 공격에 대비해 한미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일체형 확장억제(핵우산)’ 체제 구축을 내년 6월까지 완성하기로 했다. 올 4월 한미 정상이 미국 핵우산 작동에 한국을 참여시키는 ‘워싱턴선언’을 채택한 지 1년여 만에 미 전략자산을 동원한 핵 반격 등 한미 전력을 결합하는 ‘한국형 확장억제’가 제도화되는 것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한미간 핵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지침을 완성하기까지 필요한 NCG가 지금까지 두 번 열렸고, 내년 6월에 세 번째 NCG를 열수 있다면 준비형 임무를 띤 NCG는 끝난다”고 말했다. 이어 “완성된 확장억제 체제를 어떻게 유지·관리할지 논의하는 추가적인 NCG가 운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올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계기로 확장억제의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로 NCG 출범 등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 이어 두 번째 회의 만에 확장억제 완성 시간표를 내놓은 것.

한미가 확장억제 강화 속도전에 나선 것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정찰위성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이어가면서 북핵 위협 수위가 높아진 가운데 북러 안보협력 강화로 군사적 긴장이 빠르게 고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내년 11월 대선 전에 확장억제 체제를 제도화시키는 목적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 연합훈련과 미군 전략자산 전개 등에 부정적이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하면 확장억제 강화가 뒷걸음질 치고, 한국이 자체 핵개발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내에서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최대 외교 성과로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중심으로 일본, 호주 등이 참여하는 아시아판 다자 확장억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는 관측도 있다. 김 차장은 “한미 양자 간 확장억제 체제 운영과 별개로 일본을 포함한 역내 다른 국가들과 함께 다수가 별도의 확장억제 대화를 갖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 의회조사국(CRS)는 17일 미국 대통령이 임의로 대북제재를 면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제재 해제를 위해선 대량살상무기(WMD) 동결이나 감축 외에 인권침해, 자금세탁, 불법 사이버활동 등에서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13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시 북한 핵동결 관련 제재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