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행정전산망 마비 방지해야…과감한 투자 필요”

대통령실 수석 교체후 첫 고위당정 개최
행정망 마비·중대재해법·늘봄학교 등 논의
한덕수 "국회, 국민 삶과 먼 논쟁 계속"
김기현 "민주, 국정 발목…당정 팀워크 강화"

정부와 국민의힘은 앞선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가 재발돼선 안 되며 이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3일 “국가 행정전산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최근 갑자기 많이 늘어났다”며 “지금부터라도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최근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김 실장은 ▲부품 노후화 ▲소프트웨어 영세화 ▲외부 침입으로부터 취약성 등 행정 전산망 오류 사태의 세 가지 요인을 짚고 “모든 게 과거 전산망에 제도적 투자를 하지 않은 데 기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소요가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투자계획을 확정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세계적 IT강국의 위상과 행정전산망 마비의 격차는 민·관 협의의 부재, 정부의 폐쇄적 사업발주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도 있다”며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후화된 인프라를 전면 교체 또는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정부 전산망과 관련해 국가안보 만큼 중대한 문제로 여기고 총체적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정부가 새로운 마인드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 정부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행정법 등 개정 그리고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대감을 모았으나 무산된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 실장은 한편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무산에 대해 “부산시민은 물론 국민들의 상심이 컸으리라고 본다”며 “대통령도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을 전했다”고 했다.

그는 “엑스포 유치를 통해 이루려고 한 서울과 부산을 축으로하는 국가균형발전전략은 반드시,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대통령이) 말씀했다”며 당정이 부산을 글로벌 금융·디지털·첨단기술도시로 만드는 방안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개발, 북항 개발, 산업은행 본사 부산 유치 프로젝트를 비롯해 부산 발전을 위한 제반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며 “정부 측에서도 이러한 프로젝트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비롯해 구리 비롯한 서울 접경 도시들의 편입에 대해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해 주민 편익을 극대화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해나가겠다”고 했다.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과 여야 갈등에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민생 법안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안타깝게도 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법정 처리시한을 넘겼으나, 아직 국회에서는 국민의 삶과는 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습관성 묻지마 탄핵과 막가파식 특검 폭주로 국회의 정상적 기능이 마비되고 국정 운영 발목잡기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며 “결국 예산안은 법정처리 시한을 넘겼고,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도 계속 쌓여만 간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는 지금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정쟁유발로 당초 계획된 입법과제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 예산도 법정시한 내 처리를 못할 정도로 지장을 초래했다”며 “오늘 당정을 통해 국회 입법과제 추진과 예산 처리에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실장은 “금년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한을 넘기고 있고, 또 법률안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며 “예산과 법률이 확정돼야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도 확정될 수 있는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정기국회 내 예산안, 법률안 처리를 당부했다.

김 실장은 정책실장 신설 등 지난달 30일 단행된 대통령실 조직 개편에 대해 “대통령께서 민생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민생 관련 정책업무도 좀 보다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해서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이관섭 정책실장과 한오섭 정무·이도운 홍보·박춘섭 경제·장상윤 사회수석 등 신임 참모들이 참석, 상견례를 겸한 첫 공식회의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당정이 소통과 팀워크를 강화해서 민생 챙기기에 매진해야 한다. 인사 교체기인 만큼 더 막중한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독려했다.

김 실장은 오는 11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에 대해 “EU(유럽연합) 회원국 중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최대 투자국이고, 독일에 이은 2대 교역국으로서 핵심 파트너 국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 반도체 장비 생산국이자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무탄소에너지 육성에 주력하는 나라라고 부연한 뒤 “국내 정치사정이 여의치 않지만 이번 순방이 양국간 첨단기술 협력과 투자 활성화를 해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안건인 행정 전산망 오류 개선대책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방안, 내년도 본격 시행을 앞둔 늘봄학교 추진 계획에 대해 “생산적인 국회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정간 긴밀한 협의를 해야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동절기 안정적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