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연금공단 연기금 부적절 사용·연금고갈 등 질타

국민의힘, 세대갈등 강조·기금고갈 우려
민주, 구체적 개혁 로드맵 수립 촉구
정부수탁사업 인건비 지불…배임 지적도

여야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진행한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김태현 공단 이사장을 향해 정부 국정과제인 연금개혁과 공단 운영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젊은 세대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연금개혁 방향성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청년세대는 보험료율 높이는 개혁은 무조건 반대, 최대한 현상유지를 원한다.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이 이보다 심한 분야가 드물 것”이라며 “그래서 더더욱 힘들었고 지난 정부들에서 말만 개혁하겠다고 했지,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개혁안에 청년세대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계획으로는 근본적 문제 해결에 문제가 있다”며 “모수개혁만으로 한계가 있는건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에서도 여야 간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후소득보장이란 연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함한 구조적 개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그래야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같은당 서정숙 의원은 “연금고갈 문제로 국민 걱정이 크다”며 “2013년 3차 재정계산시 2060년에 기금 소진한다고 했고, 2018년 4차 재정계산 시 2057년으로 3년 더 빨라진다고 했다. 올 3월 발표한 5차 재정계산 추계로는 2055년으로 2년 더 앞당겨진 엄혹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당시 정부들은 아무 대책없이 연금개혁에 손 놓고 있었다”며 “김대중 정부가 1차 개혁했는데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수급연령을 62세에서 65세로 상향했다. 2차 개혁 때인 노무현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40%로 점차 인하하고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했지만 보험료율 인상은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과감하게 개혁했고, 지난 정부는 현행 유지를 요구하는 사용자측과 소득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노동자측 개혁안을 모두 포함한 4가지 방안을 제출하고 논의 진행조차 못하고 실패했다”며 “동료의원들 여러 질타를 새겨들어야 한다. 새겨들으면 약이 된다”고 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 보고서를 보면 노후소득보단 재정안정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소득대체율을 2028년 40% 목표하고 있는데 연금 가입자들이 40년 채운 사람이 거의 없지 않나. 실질 소득대체율이 23% 정도밖에 안된다는 게 전문가 보고인데, 실질소득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 게 말이 되나”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통계는 계속 관리하고 있지만 실질 소득대체율을 정확히 산정하고 있진 않다”고 답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실질 소득대체율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뭘 근거로 노후소득이 보장된다고 하는 건가”라고 쏘아붙였다.

서 의원은 “기금고갈 타령만 하지말고 정부의 역할, 연금공단이 그걸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 로드맵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혜영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매년 0.5%씩 줄고 있다. 40년”며 “이렇게 볼 때 소득대체율이 드라마틱하게 높아지는 계획이 아니라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최 의원은 보험료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보험료 지원정책에는 두루누리, 농업인, 지역가입자 세 개로 나누어 사업하고 있는데 5차 재정계산 제도상에선 지역가입자를 농업인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하는데,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이외 공단 운영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고영인 의원은 “연기금이 1000조원이 넘었다. 현세대가 마련한 전국민의 노후 종잣돈이라고 할 수 있다”며 “연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안 되고 부적절한 사용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동의하나”라고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이사장이 “네”라고 답하자 고 의원은 “공단이 정부에서 해야할 사업을 수탁하는 게 있다. 장애정도 심사, 활동지원, 근로능력 평가, 기초연금 지원 등”이라고 언급했다.

고 의원은 “수탁사업을 살펴보니 1201명을 채용하는데, 정부예산이어야 하는데 연기금에서 (급여를) 지급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이사장은 “그렇다. 모자란 부분을 (그렇게) 해왔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장애정도 심사는 약 6~7년 간 연기금 478억을 인건비로 썼다. 이 돈은 받았나”라고 물었고 김 이사장은 “아직 받지는 못했다. 기재부에 예산 반영할 때 충분한 예산을 달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1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국민의 연기금을 정부에서 떼먹은 사건”이라며 “이래놓고 어떻게 연기금이 고갈된다고 하고 대책도 못 세우면서 국민들 불안에 떨게 하나”라고 주장했다.

신동근 위원장도 이에 대해 “이건 명백한 배임행위”라며 “수사까지 의뢰할 상황이다. 허투루 듣지말고 정확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든 연금이든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야한다. 국민세금이다”라며 “작년 국감 때 ‘10인’이라는 족쇄 떄문에 기초임금 수급 못받는 사람들에 대해 개선하라고 말했는데도 아직도 연구 중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면 국감을 왜 하나. 지금도 부정수급 받는 사람, 수백만원의 부당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다”며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30%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김 이사장이 “심각성에 대해 못 느낀 것 같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의 탈석탄 정책 선언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2년 전 탈석탄 선언을 하고 석탄 채굴, 발전 산업 투자 제한, 전략도입 제한 등을 심의 의결했다. 2년이 지났는데 정책 수립을 했나”라고 물었고 김태현 이사장은 “아직 못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이 추궁하자 김 이사장은 “작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터지고 공급망 이슈도 있었다”며 “한전 재정난 부부도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김 이사장이 향후 탈석탄 정책 수립에 대해 ‘노력해보겠다’고 답하자 태도를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신동근 복지위원장은 “물론 다른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이사장의 확고한 원칙과 철학이 필요한데 우물쭈물한다. 답변도 확실히 하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