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노선 사라지고 터미널 줄폐업…당정 “국민 이동권 보장할 것”

내년 7월부터 한 달에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20%를 할인 받는 지하철·버스통합권 ‘케이패스(K-pass)가 도입된다. 사진은 29일 오후 서울역 버스정류소 모습. 2023.8.29/뉴스1

한국민의힘과 정부는 30일 “최근 몇 년 사이 지방 중소 도시를 중심으로 버스 노선이 폐지·축소되고 시외버스 터미널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버스터미널 서비스안정화방안을 마련해 버스교통체계가 우리 국민의 이동권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몇 년 사이 지방 중소 도시를 중심으로 버스 노선이 폐지 축소되고 시외버스터미널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수도권 대도시의 버스터미널도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3년간 전국 버스터미널 18곳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면서 “코로나19를 거치며 버스 노선이 대폭 축소 폐지된 영향이 크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중소도시의 경우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터미널이 수두룩하다고 한다”며 “수익이 악화되며 노선을 줄이고 또 노선을 줄이니 이용객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를 앞으로다. 향후 2~3년사이 문 닫는 터미널이 잇따를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일수록 노선이 줄고 터미널이 폐업하면 시외로 이동할 때 선택할 대안이 마땅치 않다”고 했다.

이어 “지금같은 추세라면 도서 산간 주민들의 교통 여건이 더 나빠지고 지역간 교통불균형이 더 심화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여건 악화는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국민의힘은 정부와 협조해 오늘 대책에 포함된 법안뿐 아니라 국민 이동권 확보에 필요한 여객자동차법 등 규제 개선을 검토하겠다”며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벽지 노선 지원, 공공형 버스 등 국민 이동권 확보에 필요한 사업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증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철도와 항공은 승객 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지만 버스는 여전히 승객 수의 회복률이 80%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궁극적으로 버스터미널 축소로 인한 피해는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미치게 된다. 특히 지방이나 낙후 지역 주민들은 이동권에 큰 제한을 받게 된다”고 했다.

백 차관은 “코로나 이후 터미널이 19개나 사라졌고, 그 터미널에서 운행됐던 버스 노선도 함께 사라지는 부작용이 있다”며 “또한 버스 사고율도 높아지고 있고 터미널이 노후화되는 등 안전과 서비스 문제도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버스터미널 서비스안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왔고 오늘 당정을 계기로 버스와 터미널 등 버스교통체계가 우리 국민의 이동권 보장할 수있는 역할을 지속적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한무경 제2정조위원장,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등이, 정부에서는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날 발표하는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을 통해 벽오지 주민들의 이동수단 확보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