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아직 제한적 국경 개방…中 탈북민 강제북송 매우 우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국경개방 공식화 등 현안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8.28/뉴스1 ⓒ News1

정부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해외 체류 주민들의 귀국을 승인하면서 ‘국경을 개방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 것에 대해 28일 “아직은 북한이 국경을 제한적으로 개방한 상태로 보인다”라고 관측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3년7개월 만에 국경 개방을 공식화했지만 아직은 ‘해외 체류 공민의 귀국을 승인’한 상태”라며 이렇게 말했다.

구 대변인은 “그동안 국경 봉쇄로 여러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인사 교류가 차단됨에 따라 불편한 점도 많았을 것”이라고 국경 개방 이유를 추정했다. 다만 “(외국인들의 출입국 허용 등) 전면적인 개방에 대해선 관련 동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북한의 국경 개방으로 중국 등 제3국 체류 탈북민이 강제로 북송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구 대변인은 “북한의 국경 개방이 북한 주민의 어려운 민생과 참혹한 인권 상황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도 “기대와 정반대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경 개방 후 중국 내 탈북민의 강제 북송 가능성에 정부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 내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지 않고, 본인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라며 “현실적 방안은 관계부처와 함께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전파상황이 완화되는 것과 관련해 방역등급을 조정하기로 한 사령부 결정에 따라 해외에 체류하던 우리 공민들의 귀국이 승인됐다”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던 지난 2020년 1월 국경을 봉쇄한 뒤 3년7개월 만에 이뤄진 공식적 국경 개방 조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