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차관 “채상병 사건, 대통령실 개입 없었다”… 해병대 외압 의혹 부인

신범철 국방부 차관. 2023.6.1 뉴스1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경위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기초 수사 이후 항명 파동이 이어지고 ‘윗선 개입’ 및 사건 축소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되자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국회를 찾아 보고에 나섰다.

신 차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차례로 만나 각종 논란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설명했다. 신 차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경위에 대한 기초 수사 보고서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돼 있자 임 사단장 구제를 위해위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사단장은 빼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서도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런 사실은 없는 걸로 안다”고 했다.

신 차관은 자신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기초 수사를 진행한 박정훈 해병대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박 대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수사 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이 지시를 전달받은 김 사령관도 같은 명령을 했음에도 이첩을 강행한 혐의(집단항명)로 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 차관이 김 사령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혐의자 및 혐의사실을 빼라” “사단장은 빼라”는 등의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 박 대령 측 주장이다.

신 차관은 “사령관에게 전화해 보고서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니 장관이 해외 출장 후 복귀할 때까지 이첩을 보류하자고 했을 뿐”이라고 했다. 신 차관은 국회에 가기 전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만나서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없다며 문자 내역서도 공개했다.

반면 전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면 반박에 나선 박 대령은 이날도 변호사를 통해 “대통령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는 군이 이런 범죄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사건을 이첩하게 돼있다”며 “대통령 명령에 따랐을 뿐인데 항명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반박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