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집무실에 ‘핫라인’ 개설 추진…캠프 데이비드서 논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대통령실 제공) 2023.5.21

한미일 정상이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의에서 3국 간 상호 ‘핫라인’을 개설해 의사소통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공조와 글로벌 공급망 협력 등 경제안보 협력을 업그레이드하려는 3국 공조 강화 구상 중의 하나다. 3국은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정상 간 만남을 정례화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논의 중이다.

● “프놈펜 공동성명과 질적으로 달라질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통화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 따라 나올 수 있는 공동선언은 초안 수준의 단계에서 여러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3국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핫라인’ 개념 강화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정상 간 핫라인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센터 등 양국 국가원수 직속기관 간 소통체계를 의미한다. 즉 ‘핫라인이 가동됐다’는 것은 직속기간 관 소통체계가 간소화·체계화됐음을 뜻한다. NSC 채널 간 긴밀한 소통으로 3국 정상 간 소통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소 냉전 시대 정상 간 오판을 막기 위해 ‘핫라인’이 설치됐지만, 현대 사회의 핫라인은 소통 강화를 뜻하는 개념”이라며 “3국이 협의 중인 문안에 해당 내용이 명시된다기보다는 협력과 소통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일 정상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채택한 ‘프놈펜 성명’보다는 논의 수위가 양적, 질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3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정상 간 만남을 정례화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대북 억지력 강화 협력을 담은 ‘프놈펜 선언’을 채택했는데, ‘캠프 데이비드 성명’이 나올 경우 한층 진전된 3국 간 안보협력 방안이 담기게 된다. 3국 군사훈련, 사이버안보, 미사일방어,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 경제·안보 강화 조치들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한일 안보 협력도 강화…정부 “어디까지나 한미일 협력”

한미일 3국 협력 강화는 한일 양국 간 안보 협력과 소통도 상대적으로 강화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앞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일 각국이 공격받으면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이번 공동선언에 포함되기를 미국이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튼튼한 한미일 안보 공조 체제를 구축해 동북아 역내 권위주의 세력의 패권 팽창을 견제하려는 미국 측의 구상과 맞아떨어진다.

이에 대해 정부는 3국 정상회의의 초점이 ‘한일’ 양국이 아니라 ‘한미일 3국 안보협력 업그레이드’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논의의 모든 전제는 (한일 양국 간 논의가 아니라) 한미일 3국 간의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한일 군사동맹은 한국 내에서도 아직 첨예한 이견이 있는 데다, 독도 문제 등 현안이 있는 만큼 한일 관계를 부각하기보다는 공통분모인 ‘3국 협력’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다른 관계자는 “처음부터 3국 군사동맹을 강조하는 것보다 핫라인 등을 통한 소통과 공조 강화를 부각하는 게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일 협력 강화는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핫라인을 개설한 것과 대비된다는 해석도 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6월 청와대 여민관 3층 집무실과 김 위원장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 집무실을 잇는 직통 핫라인을 개설하고, 한 차례 시험 통화까지 이뤄졌으나 2년 만에 북한 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폐기됐다.

3국 정상회담에 앞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5일부터 6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젯다에서 개최되는 우크라이나 평화 관련 국가안보보좌관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안보실은 조 실장의 회의 참석에 대해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 설명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