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 KBS-MBC 개혁작업 속도낼듯

이동관 “신뢰받는 공영방송 필요”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별보좌관(가운데)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오른쪽),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 등에 먼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공영방송 개혁의 격랑을 예고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공식 지명한 것을 이같이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각국 정부, 시민단체가 골몰하고 있다”며 지명 일성부터 ‘허위뉴스 척결’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공영방송 개혁과 구조조정도 예고했다.

● “공영방송 구조조정, KBS2 채널 반납 논의될 수도”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정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원의 허위뉴스 규제 강화, 방통위의 대형 포털 규제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가짜뉴스 규제를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방심위 차원의 심사 강화와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허위 뉴스 유통을 둘러싼 대형 포털사이트의 주의 의무 강화와 방통위의 규제 권한 강화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소유구조 등 거버넌스 개편, 방만경영 논란에 따른 구조조정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 후보자는 “이제 대한민국에도 영국 BBC 인터내셔널이나 일본 NHK 국제방송처럼 국제적 신뢰와 인정을 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TV수신료 분리 징수로 진통을 겪은 KBS의 경우엔 사장 임명·해임 제청 권한을 갖고 있는 KBS 이사회의 인적 구성 개편이 가시화될 수 있다. KBS 이사회는 11명으로 구성되는데 지난달까지 여야 4 대 7 구도였다. 하지만 이달 13일 윤석년 이사가 해임된 데 이어 28일에는 방통위가 남영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청문 절차를 본격화했다. 윤 이사에 이어 남 이사장까지 해임될 경우 공석이 되는 이사 2인을 여권 인사로 채우면 여야 6 대 5 구도로 변한다. 김의철 사장이 물러나는 상황을 전제로 후임 이사장도 거론되고 있다. 여권에서는 전·현직 언론인 등 외부 인사를 통해 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실을 거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올해 12월에는 KBS 2TV와 KBS UHD 1·2, MBC UHD, SBS DTV와 UHD 등 지상파 방송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예정돼 있다. 공적 책임 관련 심사 평가를 강화해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개혁 작업을 진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가운데 일부 공영방송 채널의 폐지 또는 통폐합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KBS 2TV를 “공영방송으로서 함량 미달”이라며 “조건부 재허가로 연명해주는 것은 수신료 낭비”라고 했다. KBS 2TV는 2017년과 2020년 방통위 재허가 심사에서 ‘점수 미달’로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MBC의 경우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구성이 여야 3 대 6 구도라는 점에서 당장 지배구조 개편은 힘들다는 분석이 크다. 다만 현재 방통위가 방문진에 대한 검사·감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검사 결과에 따라 야권 성향의 이사진에 대한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YTN의 경우 지난해 예고된 민영화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현재 YTN의 대주주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의 지분(30.95%)을 매각할 방침이다. YTN의 대주주가 되려면 방통위의 최대 주주 변경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 7언론단체 “방송장악 언론통제 시도”

언론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이날 “방송장악 언론통제 시도에 맞서 국민적 저항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인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도 “방송을 탄압했던 인물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해야 하는 자리에 오겠다는 건 부적절하다”며 지명 철회를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지명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야당과 비판 언론의 질책이나 비판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겠다”고 자세를 낮추기도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