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종료…민주당 ‘이재명 8월 소환’ 가능성에 촉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해밀을 찾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7.28 뉴스1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백현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당내에선 영장 청구 시기와 청구 이후 당내 갈등 격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과 백현동 개발 의혹 등과 관련해 조만간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번복해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사전에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지난 25일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 조사까지 마무리된 만큼 조만간 이 대표도 소환 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에선 영장 청구 시점에 대해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는 7월29일부터 8월15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리는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 등 두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전자의 경우 이 대표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곧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후자의 경우 헌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친다.

민주당 내에선 임시국회가 열리는 8월 중순 이후가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 입장에선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당내 자중지란을 일으켜 전열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영장심사가 좌절될 일이 없고, 심사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어 수사 보강 등을 할 수 있다는 점도 ‘8월 중순 이후 청구’에 무게를 싣고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마지막 게이트 키퍼인 이 전 부지사가 뚫리면 영장이 올 수 있는데 (그가) 진술 번복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진술하는) 재판이 8월8일 예정됐는데, 그 이후 이 대표를 소환하고 (영장 청구) 일정을 잡으려면 8월16일 이전에 영장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어졌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민주당이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면서 ‘정당한 영장 청구시’라는 단서를 단 만큼, 막상 표결이 진행될 경우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부결하자’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비명(비이재명)계와의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 최근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체포동의안 표결시 기명으로 투표하자’고 제안하면서 이미 당내에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비명계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SNS에서 기명 투표 제안에 대해 “(체포동의안에)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는지 알겠다는 것”이라며 “이름을 밝히라는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측은 이 대표가 영장심사를 피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법원에서 기각된다면 ‘이재명 체제 안정화’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앞으로 불체포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이미 했다”며 “자발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나간다고 선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행을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