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복구 여야 TF’ 26일 첫 회의…야 “정권 책임 물을 것”

'수해 입법' 논의에 속도…추경 두고 설전 예상

여야가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논의하기 위한 TF를 꾸리고 오는 26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야당은 집중호우 피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윤석열 정권 책임론을 부각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해 복구 관련 여야 TF가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첫 회의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여야정 TF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여당에서 거절 의사를 밝히자 박 원내대표는 정부를 제외한 여야 TF라도 만들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이번 TF 구성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수해 대책 관련 법안들의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재난 피해 방지 관련 법안 20여건이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여당은 추경 편성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만큼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여기에 민주당은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부재, 시스템 붕괴 원인 규명 등 강도 높은 대여 공세를 예고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폭우 피해와 관련해 정부·여당 책임론을 회피하기 위해 정쟁화 시도했다”며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사업으로 산사태가 빈발했다고 주장했는데, 팩트체크를 해보니 이번 호우에서 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산사태는 0건으로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에서 수해 복구 피해 지원 대책 마련뿐 아니라 정권 책임을 명확히 규명할 것”이라며 “청문회를 포함해 여러 방법으로 정권 책임 분명히 묻겠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발언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기됐다.

강 대변인은 “이 발언으로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업무추진비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라며 “어떻게 효율적으로 진상 규명을 할지 논의하고 있다. 원내·외에서 총체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전날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결정과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당의 입장도 발표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