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놓고 대립한 여야…이번엔 ‘물 관리 부서’ 놓고 ‘전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서울 양천구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을 방문해 집중호우 대비 대심도 빗물터널 앞에서 현장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 2023.7.19/뉴스1 ⓒ News1

역대급 폭우 피해를 계기로 여당이 물 관리 주무 부처를 기존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전 정부 탓’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최근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이어 또다른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정책위 부의장인 송석준 의원은 ‘물관리 정상화법’이라는 이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과거 국토부는 치수 사업을, 환경부는 수질 관리를 담당했지만 지난 2020년 ‘물관리 일원화’ 정책으로 수자원 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된 바 있다. 개정안은 물 관리를 환경부에서 국토부로 다시 가져오도록 하는 게 골자다. 환경부가 물 관리 주무부처가 된 것은 전임인 문재인 정부 때다.

여당은 최근 수해 피해가 커진 배경에 물 수위관리 실패가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를 담당하는 부처가 환경부이고, 수위 관리에 있어서는 전문성과 적극성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 보다는 문 정부 이전 지방 하천을 관리해온 국토부가 더 전문성이 있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온다.

특히 환경 단체들은 이른바 ‘녹차라떼’로 불리는 하천 녹조화 우려로 보 해체를 주장해왔다. 반면 토목 전문가들은 보를 증설, 강 바닥을 깊게 파서 가뭄은 물론 홍수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 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라. 제대로 못 할 것 같으면 국토교통부로 다시 넘겨라”라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19일 서울시 양천구 대심도 빗물터널을 방문해 “환경부가 전국 지류·지천 물관리 업무 전반을 담당할 역량과 경험이 되는지 많은 의문이 제기됐지만 이번 폭우 사태를 겪으며 그 많은 의문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를 본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를 방문,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3.7.19/뉴스1 ⓒ News1

반면 야당은 수해 발생 당시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등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피해를 더 키웠다는 입장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물관리 일원화’ 정책이 이번 수해의 원인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책임을 전가하는 자세라고 비판한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재난의 원인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거나, 현 정부의 위기 대응 문제 시스템에서 찾기보다는 남 탓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재난까지도 전 정부 탓으로 돌리려 하는 그런 정부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실망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지자체와 경찰, 소방이 안 움직인 것은 결국 대통령실이 못 챙긴 책임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용우 원내부대표도 “대통령은 화를 낼 게 아니라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이지 평가하고 진단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이런 대통령의 태도 자체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충돌 조짐을 보이면서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불투명할 전망이다. 법 개정을 위해선 수자원공사법·상수도법·하수도법 등 약 10개 법안을 고쳐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선 민주당과 협의가 이뤄질지 미지수라서다.

특히 민주당이 해당 법안에 찬성할 경우 이번 수해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도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여야 협의를 어렵게 하고 있다.

18일 오후 경북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예천을 흐르는 한천과 낙동강이 만나는 예천군 용궁면 삼강교 인근에서 해병대 장병들이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다. 2023.7.18/뉴스1 ⓒ News1

여야는 수해 복구 지원과 대책 마련에는 동의하지만 방법론을 놓고도 대립 중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복구와 특히나 어려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경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돼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된다”며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대비용 목적 예비비 2조8000억원을 투입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