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서 ‘실업급여 축소’ 격돌…후쿠시마 오염수 공방 계속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7.14/뉴스1

여야는 14일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조정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맞붙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현안질의에 나섰다.

여야는 정부의 급여 하한액 축소 추진을 놓고 격돌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실업급여가 근로 장려 개념으로 근로 의욕을 고취 시켜야 하는데 ‘실업급여만 타먹자’는 달콤한 쪽으로 가서 근로 의욕을 떨어뜨려 실업급여에 대한 재정 악화를 시키는 문제가 있지 않냐”고 밝혔다.

같은 당 박대수 의원은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가 땀흘려 일해서 받는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높게 형성되는 기형적 구조로 인해 근로 의욕 저하, 재취업률 감소, 부정 수급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성과나지 않는 제도는 빨리 손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저런 핑계로 손대지 못하고 결국에는 재정이 파탄난 고용보험기금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제도의 개선이 가장 먼저 선행 돼야 한다”고도 했다.

반면,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노동 개혁은 노조 때려 잡기, 교육 개혁은 일타 강사 수사, 고용보험 개혁은 수급자 때려 잡기로 된건 지 안타까울 뿐”이라며 “사회 갈라치기, 분열 조장 하는 것으로밖에 보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수의 저임금 노동자, 특히 청년들은 실직시 생계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결국 일자리 탐색할 겨를도 없이 기존보다 나쁜 일자리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취업하고 당연히 또 이직하게 된다”며 “실업급여 수요가 높아져서 재정 건전화는 물 건너가는거다. 한치 앞도 몰라보는 근시안적 노동 정책은 노동 개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당정의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 참석자들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열린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상여금)란 뜻으로 ‘시럽급여’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담당자는 “(실업급여를 받은) 여자들은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 가고 자기 돈으로 살 수 없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며 즐기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이게 윤석열 정부의 노동부 수준”이라며 “샤넬 안경 쓰고 해외여행을 갔다는 추적 조사 근거가 있냐”고 따져 물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7.14/뉴스1

여야는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재차 공방을 벌였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불안을 선동하면 온 국민이 피해를 본다”며 “선동하면 불안이 그냥 불안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마치 현실화될 것처럼 한다는게 바로 선동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 놓은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오염수에 대해) 검증 들어간 것이고, IAEA에서 나온 기준치가 우리가 준수할 수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인식을 같이하는 것 아니냐”며 “문재인 정부 때와 우리 정부에서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소고기 광우병 문제, 사드 전자파, 후쿠시마로 굉장히 국민 선동하고 있는데 정말 답답하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까지, 민주당 말도 안되는 얘기 가지고 선동하고 있는데 국민들 심판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와 달리,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자기 국토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면 일본에 맡기면 되지만, 바다는 터져있어서 태평양 연안국에 영향 있기에 반대하고 항의하는 것”이라며 “오염수가 바다로 들어갔을 때 생태계에 미칠 영향, 돌고 돌아서 해조류·생선을 통해 인간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아무도 정확한 보고서나 데이터를 가질 수 없어서 불안하고 문제 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원전 오염수는 환경유해인자가 아니냐”며 “일본이 방류하겠다는 오염수, 처리수, 그 물이 우리 국민과 동식물에 무해하다고 명확히 말할 수 있냐”고 따졌다.

야당 간사 이수진 의원은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전문가 그룹을 꾸려서 장기적 생태환경영향평가 진행할 필요 있다고 대통령에게 환경부 장관이 보고 해야 된다”며 “(오염수 처리) 대안 검토 필요성, 생태환경영향 필요성 등을 보고하고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투기를 수용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보고하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