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인권교육에 ‘예비역 활용’ 검토… ‘현역 업무 부담↓ 교육 효과↑’

2021.6.4. 뉴스1

예비역 군인이 현역을 대신해 장병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 군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예비역을 다수의 인권 관련 과목을 교육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통합 교관’으로 양성·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군에서 실시하는 인권 관련 의무교육은 △인권 △자살 예방 △다문화 이해 △도박 예방 △성인지 △아동학대 예방 △대(對)상관 사고 예방 등 모두 7가지다.

이들 교육은 각급 부대별로 연간 총 17회 이상 실시되지만, 원사·상사 등 주로 선임 부사관들이 1주일이 채 안 되는 교육을 받은 뒤 교관 역할을 맡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할뿐더러 교육의 질 또한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인권 담당 교관으로서 임무를 지속 수행하기 위한 보수 교육 역시 부족한 실정인데다, 매년 보직 이동에 따라 교관이 바뀌는 데 따른 관련 교육의 비효율성 또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거론된다.

게다가 교관 본인은 고유 업무와 인권교육을 위한 △교육 분야 학습 △교육자료 수집 △교안 구상·작성 △교육 실시 △실적 관리 등 업무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부 부대에선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촉한 인권 강사 등 민간인 교관이 장병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군에 대한 교관의 이해도가 낮아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각 부대는 효율적인 부대 운영을 위해 특정일에 여러 과목의 인권교육을 한꺼번에 실시하는 걸 선호하지만, “각 교과를 맡은 민간 교관들이 특정일에 모두 참석해 장병 대상 교육을 하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란 게 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국방부가 예비역을 장병 대상 인권교육을 담당할 통합 교관으로 양성하는 방언을 모색 중인 것도 이 같은 현행 제도 운영상의 ‘한계’ 때문이다. 특히 예비역 군인은 군 복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군 당국은 예비역 군인이 인권교육 담당 교관을 맡을 경우 여러 교과목을 함께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예비역 군인의 인권 담당 교관 선발 규모나 시기, 실제 시행 여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본 직무와 인권 교관 역할을 겸임해야 하는 현역 교관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은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발주한 ‘예비역의 인권 관련 통합 교관 양성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가 오는 11월쯤 나올 예정이어서 관련 세부 논의는 이를 바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 연구에서 △인권 관련 각 교과목의 커리큘럼 등 교육 운영 △예비역 통합 교관 연간 모집 인원 소요 및 1개 기수 적정 인원과 통합 교관 교육신청 자격 등 양성 △관련 소요 비용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역을 통합 교관으로 활용할 경우 계급 제한을 두지 않고 인권 관련 강의 능력이 있는 예비역이 활용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