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난 정부 K-방역은 ‘정치 방역’…합격점 주기 어렵다”

1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조정하고 방역 조치 대부분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2023.5.11/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전임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코로나19 방역 정책인 ‘K-방역’에 대해 “엄밀히 평가하면 자유로운 국민의 일상과 소상공인의 영업권·재산권, 의료진의 희생을 담보한 정치 방역”이라며 “합격점을 주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개혁하려면 과거의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고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초기 대응과 K-방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대한의협의 6차례에 걸친 건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입국자를 통제하지 않은 것 △신도의 반발로 인한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데 법무부 장관이 대구 신천지 본부를 압수수색하라고 공개 지시한 것 △청와대 및 정부의 컨트롤타워를 전문성이 아니라 이념적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맡은 것 등을 ‘정치적·이념적 방역’의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대외정책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난 7월 중국에서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면서 우리 정부가 입국규제 했더니 중국도 보복 조치했지만 결국 양쪽 다 풀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위험·중증환자를 선별해서 한정된 의료 자원을 선택과 집중해서 투입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의료시스템, 건보시스템, 정보통신데이터 등을 연계하고 플랫폼화해야 한다. 그래야 대상에 적합한 맞춤형 방역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의료시스템과 데이터를 연결해 다음 팬데믹을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비상사태를 끝내고 일상으로의 완전한 회복을 알리는 ‘엔데믹’(endemic·일상적 유행)을 선언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020년 1월20일 이후 3년4개월 만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