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이젠 일본, 한국 이익 도움되는 일 해야…한미일 정상회담 가능성”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5월 방한에서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관련해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일본이 해야한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이날 오후 YTN에 출연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실장은 우선 기시다 총리 방한 시점을 묻는 질문에 “(일본 언론이 7~8일 방한한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도 확인을 안하고 있다. 이게 조율 중이고 협의 중이라면 합의가 되면 같이 발표하는 게 맞다. 조금 기다려달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기시다 총리의 G7(주요 7개국)전 한국 방문의 의미를 설명, 사실상 답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조 실장은 “G7 전 한국 방문은 첫번째는 한일관계 정상화, 그 중에서도 셔틀외교의 정상화를 빨리 실행하게 되는 것”이라며 “두번째는 G7 정상회담에 가기 전에 지금 기시다 총리가 여러 나라를 돌면서 의견 청취를 하고 있고 의논을 하는데 한국에 와서도 우리 얘기를 존중하고 경청하겠다는 뜻으로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의 강제징용 등 과거사에 대한 사과 필요성에 대해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 “과거의 일도 있겠지만 현재와 미래의 일도 있으니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 가는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니까 이런 좋은 일도 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히로시마 G7정상회의 계기의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와 성명 발표에 대해선 “아무래도 만나실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면서도 성명 부분은 “글쎄요”라고 말을 아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도출한 ‘워싱턴 선언’ 중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확장해 한미일 간 확장억제협의체를 신설할 수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굉장히 앞서 나가는 보도, 부정확한 보도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이어 “핵협의그룹을 통해 핵무기 운용에 대한 한미 양자간의 시스템을 갖추고 잘 안정시켜 각론을 만들어가는게 우선 해야될 일”이라며 “그 다음에 다른 나라가 참여하는 데 대해 우리가 열린 입장을 취할 수는 있지만 그건 다음의 순서”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하버드대에서 학생들과의 질답에서 “한미 핵협의그룹 창설을 포함한 워싱턴 선언은 한미가 1대 1로 맺은 것으로, 확장억제에 대해 어느 특정국가와 문서로 정리된 첫번째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조 실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대중관계, 우크라이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조 실장은 워싱턴 선언과 대만문제 언급 등으로 인한 중국과의 관계 악화 우려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중국과 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상호존중의 기반 위에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반대한다’고 한건 국제법의 원칙인데, 중국이 (대만문제를 언급했다해서) 과도하게 반응하는건 제가 보기에는 좋은 외교가 아니고 커다란 결례라 생각한다”고 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상호존중과 공동의 이익 기반위에 한중관계를 발전시키려 하는 방침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경제보복 부분은 아직까지 들은 얘기는 없지만 중국으로서도 신중하게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경제보복 쪽으로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중국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나쁘게 할 것이고, 그것은 한중관계 발전에 굉장히 저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실장은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가능성 여부에 ‘다양한 옵션이 있다’고 한데 대해 “우리가 인도적인 지원,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황이 어떻게 될지, 또 대규모 인도적인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정책에 대해서 가변성을 가지고 옵션을 가지고 검토할 충분한 공간이 있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거기서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고 했다.

‘많은 옵션에 무기지원 가능성도 포함된건가’는 질문에는 “여러가지 옵션이 있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