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 방미 결과에 “화려했지만 속 빈 강정…뭘 얻어왔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결과에 대해 “화려했지만 속 빈 강정”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특히 북핵 확장억제력 강화를 문서화한 ‘워싱턴 선언’보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시던데 아메리칸 파이는 좀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코리안 파이를, 뭐를 얻어왔느냐”라며 “화려했지만 속 빈 강정이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76.6%가 독자 핵 개발을 찬성한다. 국민들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오늘 당장이라도 우리에게 쏠 수 있고, 맞아서 모두 죽을 수 있다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회담은 독자 핵 개발의 길을 여는 회담이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핵우산이고 확장억제는 수십년간 해왔다. 이번에 문서화하는 데 불과한 것”이라며 “이번에 미국에 좀 당하고 있다. 독자 핵 개발할 길을 완전히 안 가는 것처럼 약속하고 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빈 껍데기’ 발언을 언급하며 “오히려 북한, 중국 러시아가 오히려 속으로 좋아할 회담 결과”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일본과 미국의 원자력 협정을 보면 일본은 핵연료를 재처리하고 우라늄을 농축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호주와는 최근에 핵 잠수함을 판매하기로 했다”며 “우리도 일본과 같은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은 세계 최악의 불평등 조약이다. 핵을 가진 나라들이 나머지 나라는 못 가지게 한 것”이라며 “NPT 10조1항을 보면 자기 나라의 최우선 이익이 피해를 받을 때 3개월 전에 설명하고 비상사태 발생으로 탈퇴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북한 핵에 대응해 우리 핵을 가질 권리가 충분히 있고, NPT를 탈퇴할 권리가 있다. 그 길로 하루 만에는 못 간다”며 “핵 공유는 과도기적인 조치다. 핵 공유 안에 미군의 전술핵이 따라온다. 그다음에 독자 핵 개발로 가야 한다. 국민들은 본능적으로 그리 가야 한다는 걸 아시는데 정치인들, 대통령, 외교가 왜 못 따라주냐”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도 “경제 분야에서 가장 얻어와야 할 넘버원은 중국과 앞으로 계속 무역과 투자를 할 자유를 얻어와야 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은 다 중국과 한다. 대만이 중국과 으르렁거리면서 대만이 1위 수출·수입 국가 아닌가.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며 “미국 정부가 마이크론이 제재받으면 삼성, SK하이닉스도 팔지 말라고 했다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칩스법에 대해 구체적인 것을 하나도 못 얻어왔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취임 1년을 맞이하는 윤 대통령을 향해 “취임 전부터 말한 공정과 상식의 나라가 됐는지, 자유를 수백번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누구의 자유인지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수에서 좌파를 ‘빨갱이’라고 하는데 빨갱이를 없애는 효과적인 방법은 보수세력이 잘하는 것”이라며 “외교든 내치든 말조심해야 하는데 말로 공격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보수우파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국민에게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자유시장경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돈 봉투 사건처럼 질 안 좋은 부패사건이 터졌는데 왜 민주당 지지도가 올라가나.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이 반성할 대목”이라며 “이제 지난 정권의 책임이 통할 시기는 다 지났다. 정말 거창한 말과 구호보다는 정책, 국민 생활, 국가 안보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성과를 거둬야 할 시기”라고 조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