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순신 인사 참사 부실검증 조사단 발족…위원장 강득구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지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 요구 및 ‘정순신 아들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3.2.28/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논란에 대한 사건 진상 조사단을 발족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당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정순신 사건 때문에 국민적 공분이 매우 일었던 것을 잘 아실 것”이라며 “‘정순신 인사 참사 부실 검증 진상조사단’을 오늘 발족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진상조사단장을 맡았고, 강민정·임호선·김남국·전용기 의원 등이 진상조사단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 검증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부실한 인사 검증은 검사들끼리 봐주기 한 거 아닌가. 불법 시행령으로 법무부에 인사 검증 기구를 만들어 놓고도 실무 차원의 책임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야당이나 전 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관심법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예측하는 사람”이라며 “본인이 지휘하고 있는 인사단에서 뭘 어떻게 제대로 검증한 건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단은 정 변호사 자녀의 대학교 입시 문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 변호사 자녀가 입학한) 서울대학교의 입장이나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윤희근 경찰청장이 경찰청장 차원에서 정리하려는 것도 오더(지시)를 받아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의혹이 있다”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진실은 무엇인지, 그 라인에 있는 모든 사람을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역시 입장문을 내고 “한 장관은 위법적 인사정보관리단을 즉시 해체하고 법무부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이 인사 제청 업무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절대로 제청해선 안 되는 인물이었다. 행안부는 제청 과정에서 경찰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백히 밝히고 탄핵안 가결로 직무정지 상태인 이상민 장관이 인사에 개입했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희근 경찰청장은 추천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힐 책임이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경찰의 인사 추천 과정에서 외압 의혹’, ‘행안부의 인사제청 문제’,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에서 인사혁신처로 이관’ 등 윤석열 정부의 인사참사 문제를 규명하고 바로잡는 데 총력을 다 하겠다는 입장”이라 전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