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NTP 존중이 현실적…日 안보강화 크게 문제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현지시간) 아메론 스위스 마운틴 호텔 다보스에서 열린 한국의 밤 행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현재로서는 우리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존중하는 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응한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했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20일 공개된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저와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인터뷰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이 열리는 스위스 현지에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방부·외교부 새해 업무보고 당시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경우를 전제하면서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했다.

하지만 해당 발언에 대해 미국 당국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거듭 재확인하는 등 대내외 파장이 커지자, 윤 대통령도 입장을 재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WSJ은 윤 대통령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과거 발언을 누그러뜨렸다(dial back)고 평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 발언에 대해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한국도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논평했고,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우산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북핵 관련 한미 공동대응에 대해 “현재 미국 핵 자산의 운용에 관해서 공동 기획(joint planning), 공동 실행(joint execution)이라고 하는 핵 자산 운용에 관한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해 한미 간에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NPT 시스템을 매우 존중하며, 미국과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을 더 튼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핵이냐 경제냐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당분간 북한이 경제를 선택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 대응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라고 볼 수 있다”며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사이버 전력을 더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안보 강화 움직임에 대해 “한미일 간에 북핵 위협에 대해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방중(訪中)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서로 초청을 했다”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과 협의해서 중국을 한번 방문할 생각”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의 방한을 제안했다. 이에 시 주석은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윤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기쁘게 응할 것”이라며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법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그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차별적으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 게 첫째 문제”라며 “우리 기업이 그야말로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만한 치명적인 리스크를 받지 않도록 다양한 논의를 지금 진행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