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안 처리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결정

주호영 “협상에서 많이 양보 말라는 주문 있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입장하면서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국민의힘이 2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추진하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 등을 위한 국정조사를 사실상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야3당의 국정조사 강행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년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는 조건으로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 참여 여부 등을 논의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제안대로, 또 우리의 요구대로 예산안 처리 이후에 실질적인 국정조사 실시에 들어간다면 원내대표단에게 위임하고, 국정조사 조건들은 원내대표단이 권한을 갖고 협상해 달라는 것이 의원총회의 결과”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틀 전 의원총회에서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소수인 우리 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를 내일(24일) 의결하겠다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선(先) 경찰조사, 후(後) 국정조사’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야3당의 국정조사 강행 처리를 앞두고 ‘선(先) 예산 처리, 후(後) 국정조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도 국민의힘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먼저 제출하는 조건으로 동의를 표명하면서 극적 합의 가능성이 나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23일) 오후 국정조사특위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조사계획서를 최종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이와 관련해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통해 24일 국회 본회의 전까지 국정조사 시기와 범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에게 많이 양보하면 안 된다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협상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의원총회에서) 승인을 받았고, 구체적인 (국정조사) 계획에 대해선 원내대표단이 위임을 받아 협상할 것”이라며 “(의원총회에서) 협상에서 많이 양보는 하지 말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 기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끌려가듯 국정조사를 하지 말라는 당부가 많았다”며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범위에서 국정조사를 과감히 하되,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국정조사는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는 일종의 협상 지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특위 위원 명단 제출 등에 대해 “남은 협상이 마무리되면 제출하겠다”며 “협상이 마무리되면 내일 (본회의 참여를) 할 수 있고, 협상에서 의견 차이가 나면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리가 민주당의 요구에 다 끌려갈 수는 없다. 국정조사 원칙에 맞지 않거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대통령실의 국정조사 범위 포함) 문제도 합의가 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