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 “北 핵 정책 법제화, 심각한 우려…핵실험 단호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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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9월 23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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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트위터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트위터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미국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새로운 핵 정책 법령 채택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단호한 대응 의사를 재확인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은 22일(현지 시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장관들은 북한의 핵 실험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3국 외교장관은 “21세기의 가장 시급한 도전들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 나가면서 강력한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오늘 유엔총회를 계기로 뉴욕에서 만났다”며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동맹 공약과 우리의 긴밀하고 오랜 우정은 우리의 국민들과 지역, 전 세계의 안보와 번영에 긴요하다”고 했다.

이어 “장관들은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켜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장관들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이 지역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올해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고 전했다.

또한 “장관들은 북한의 새로운 핵 정책 법령 채택을 포함해 북한이 핵 사용과 관련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저해하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블링컨 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들은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국제사회가 동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며 “장관들은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블링컨 장관과 하야시 외무대신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트위터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트위터
또 장관들은 “아세안의 통합 및 중심성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며 “평화롭고 안정된 지역 유지를 위해 대 아세안 및 아세안 주도 구조 내 관여를 강화하자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장관들은 “규칙에 기반한 경제 질서 강화와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 번영 증진을 위한 3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특히 장관들은 경제적 강압에 직면해 단결할 필요성에 주목하고, 이러한 행동을 억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공약했다. 보다 넓은 차원에서, 장관들은 각국이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자국의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국제질서를 옹호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부쿠레슈티=AP/뉴시스
부쿠레슈티=AP/뉴시스
장관들은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공격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 독립, 그리고 영토 보전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세계 어디에서도 무력 또는 강압에 의한 영토 및 지역의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할 것임을 강조했다”며 “이러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단결하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에게 지원을 제공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장관들은 “안정되고 번영하는 미래를 위한 정례적인 3국간 공조에 대해 기대를 표했다”며 “이를 위해 장관들은 3국 장관 간 정례 협의를 지속하고, 차관 및 북핵수석대표 간에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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