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수석 협의… “北 핵무력 법제화는 심각한 위협”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왼쪽)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외교부 제공)

우리나라와 미국의 북핵수석대표들이 22일 서울에서 북한 핵위협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날 조찬협의를 통해 “북한·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관련 공조를 지속 강화해 가기로 했다.

특히 두 사람은 북한이 최근 최고인민회의에서 ‘핵사용 문턱’을 대폭 낮추는 ‘공세적 핵전략’을 법제화하는 등 핵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두 사람은 “북한이 ‘핵무력 정책법’ 제정을 통해 핵 선제공격 가능성과 광범위한 핵 사용조건을 명시해 자의적 핵사용 의도를 노골화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 김 본부장과 김 대표는 이날 협의에서 한미 양국이 최근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통해 “북한의 어떤 핵공격도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힌 사실을 재확인했다.

또 두 사람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非核) 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이 이번 EDSCG를 통해 재강조된 점을 평가하며 앞으로 관련 협력을 지속 강화해 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면서 7차 핵실험을 언제든지 감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현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엔 단호히 대응해 간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양측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전례 없는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동시에 한미 양측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유연하고 열린 접근을 견지해간다”는 데도 입장을 같이하고 “북한이 대화 제의에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 본부장은 “한국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흔들림 없이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양측은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 관련해서도 앞으로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가기로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