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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단독]中대사 “韓사드 美가 장악… 中안보 위협 절대 수용 못해”

입력 2022-08-12 03:00업데이트 2022-08-12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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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하이밍 본보 인터뷰서 강경 메시지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1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不) 1한(限)이 문재인 정부와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한국은 사드 3불 입장을 천명했다”고 밝혔다. 또 “어떤 이유에서든 사드는 중국을 겨냥하거나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훼손하면 안 된다”며 “그렇게 되면 중국은 절대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싱 대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사드 3불(사드 추가 배치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와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참)에 더해 사드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까지 언급한 뒤 나온 중국 외교당국자의 첫 번째 입장이다.

싱 대사는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인 이른바 ‘칩4’에 대해선 “중국을 첨단 산업망에서 배제하고 중국의 발전을 억압하고, 중국 제조업을 목 졸라 죽이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7차 핵실험으로 도발 시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할지 묻자 “제재를 위한 제재가 되면 안 된다”고 했다.

아래는 싱 대사와의 1문1답.

―‘칩4’ 예비회의에 한국이 참석한다. 중국은 한국이 칩4에 참여하지 않길 바라는 입장인가, 참여하되 중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건가.

“한국은 공개적으로 칩4에 예비회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문제와 관련해 나는 우선 기본적인 사실을 분명히 하고 싶다. 미국이 왜 칩4를 하려는가? 한미일과 중국대만지역은 글로벌 반도체칩 산업의 주요 기술과 생산 자원을 장악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역시 글로벌 반도체 중요 시장이자 기술 강대국이다. 왜 중국을 끌어들여 칩5를 하지 않는가? 최근 미국의 여러 표현은, 미국의 진짜 의도가 중국을 겨냥한 ‘소그룹’을 끌어들이려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중국을 첨단 산업망에서 배제하고 중국의 발전을 억압하고, 중국 제조업을 목 졸라 죽이려는 목적이다. 미국이 어떤 교활한 궤변을 늘어놓든 우리는 이에 대해 분명히 보고 있다. 우리가 접촉한 한국 산업계 인사들도 미국의 이런 행위를 우려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한국을 강제로 줄 세우려는 행위에 불만을 갖고 있다.

한국은 중국 산업과 깊이 융합돼 있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의 중요한 부분이다. 중국이라는 이런 거대한 시장을 배제하는 것, 이미 성숙된 글로벌 공급망 밖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 이것이 시장 규칙에 부합하고 한국 이익에 부합하나? 답은 매우 분명하다. 우리는 한국이 한중협력 측면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이익에서 출발해 신중하게 관련 문제를 처리하길 바란다.”

―9일 한중 외교장관회담 후 중국 외교부는 “일부 국가에서 경제를 정치화하고 무역을 수단화하고 표준을 무기화하여 글로벌 생산 및 공급망의 안정성을 약화시킨다”며 “시장원칙에 위반되면 저항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단기적으로 경제정치화와 무역수단화 표준무기화는 어떤 국가들에 유리하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파괴되는 것은 각국의 공통발전 이익이다. 중한(한중)은 글로벌 자유무역 체계의 수혜자이고 건설자다. 완전하고 안전하고 원활하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산업망, 차별적이지 않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원칙의 무역규범이 양국 경제무역과 과학기술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키고 가치를 창출하는 전제이자 기초다. 양측이 이를 함께 수호해야 한다. 시장 규범 위배 행위에 대해 양측은 기치가 선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정치와 이데올로기가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 개입되는 걸 거부해야 한다. ‘협박외교’에 대해 큰 소리로 ‘No’라고 얘기해야 한다.”

―사드 ‘3불 1한’을 놓고 4년간 한중 간 입장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3불 1한이 문재인 정부와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는가. 한국 정부는 사드 3불이 북한 위협에 대한 한국의 안보주권 문제란 입장이다.

“사드 문제는 (한중) 관계에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에 중대하게 민감한 문제다. 한동안 양국 수교 이래 직면한 최대 도전이었다. 한국은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드는 미국 손에 장악돼 있다. 사드 X-밴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2000~3000킬로미터다. 중국 내륙의 내지 깊은 곳에 다다르기 때문에 중국의 전략적 안보를 직접 위협한다. 특히 현재 미중 간 게임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지척에 있는 한국에 사드를 배치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위험한 요소를 가져왔다. 또한 중국 국민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었고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우려를 표명했다. 이유가 어떻든 사드는 중국을 겨냥하면 안 된다.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훼손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양측의 공통노력을 거쳐 한국은 3불 입장을 천명했다. 양국 관계가 다시 올바른 궤도로 돌아오는 중요한 기초가 됐다. 얼마 전 중한(한중)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서로의 안보 우려를 중시해야 하고 적절한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것이 양국 관계의 장애물이 되면 안 된다고 인식했다. 양측이 함께 노력해 이 문제가 다시 돌출되는 것을 피하기를 희망한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회담에서 ‘독립자주를 견지하고 외부의 장애와 영향을 받지 말 것’ 등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 중 중국이 생각하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각각의 요구가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왕이 국무위원이 제기한 5가지 응당 해야 할 것의 의미는 매우 분명하다. 첫째 중한(한중)은 모두 독립자주의 주권국가다. 양자관계 발전은 당연히 각자 이익의 필요에 기초해야 한다. 외부 영향과 방해를 받지 말아야 한다. 둘째 중한(한중)은 떨어질 수 없는 이웃이고 안보와 발전에서 동고동락해왔다. 당연히 이심전심이고 서로 배려해왔다. 중국은 일관되게 한국의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해왔다. 당연히 한국이 사드 등 민감한 문제에서 중국의 심정을 고려하기를 기대했다. 세 번째 글로벌 공급망은 깊이 교직돼 있고 떼려야 뗄 수 없다. 양국은 시장 규칙과 공통의 이익에서 출발해 힘을 합쳐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 발전을 수호해야 한다. 어떤 인위적인 공급망 단절과 디커플링 시도도 거절해야 한다. 다른 한쪽을 겨냥해 소그룹을 만들거나 참여하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네 번째 30년 전 한중은 평화공존의 5개 원칙에 기초해 냉전의 질곡을 깨뜨리고 수교했다. 초심을 잊지 말고 상대방의 핵심 이익에 관련된 많은 문제들에 정확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다섯 째 중한(한중) 양측은 모두 유엔 헌장 취지 원칙을 수호해야 한다. 냉전 사유가 되살아나는 것, 이데올로기 대립을 스스로 막아야 한다.

이 5가지는 선후를 가리지 않고 모두 매우 중요하다.”

―위 5가지 요구사항 관련 왕 부장이 “중한(한중) 양국 국민 뜻의 최대공약수”라고 강조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중국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최대공약수’는 양측이 커다란 이익의 교집합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중요한 컨센서스(합의)를 이루는 것을 가리킨다.”

―한국 정부는 대만 문제 관련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만 해협에서 중국의 긴장 고조 등에 대해선 우려도 하고 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에 관련된다. 중국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 한국이 계속 중한 수교 성명(공보)에 명확하게 돼 있는 하나의 중국 입장과 상호 존중, 협력 공영(윈-윈)을 확실하게 해주기를 희망한다.”

―북한이 7차 핵실험에 곧 나설 거라고 보는가. 핵실험 시 중국은 이번에도 대북제재에 나서지 않을 것인가.

“중국은 줄곧 당사자들, 특히 북-미가 대화 협상으로 돌아오도록 촉진했다.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줄곧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강대국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우리는 ‘제재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재를 위한 제재가 되면 안 되고, 북한을 무너뜨리기 위한 제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모든 당사자가 냉정함과 자제를 유지하기를,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큰 방향을 견지하기를 희망한다. 정세 긴장을 격화시킬 어떤 행동도 피하기를 바란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한중 관계가 불균형했다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국은 일관되게 평화공존 5개항 원칙을 국가 간 관계 처리의 기본 준칙으로 삼아왔다. 국가의 크고 작음, 강약, 빈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똑같이 평등하다는 것을 견지해왔다. 우리는 한국과 관계를 발전시키되 어떤 당파나 인물을 보지 않고 양국의 근본 이익과 지역평화안정의 대국에서 출발해 판단한다. 한국에 누가 집권하든, 양자관계 발전의 진심과 견지의 원칙은 모두 같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수교의 초심을 견지하기를 원한다. 공통의 장기적 이익에 착안해, 양국 국민이 기대에 순응하고 구동존이, 상호 존중과 신뢰, 서로 이익과 중대 관심사에 대한 고려를 견지해 중한관계가 계속해서 새롭고 더 크게 발전하도록 추동하기를 원한다.”

▽싱하이밍 대사는
2020년 2월 부임한 싱 대사는 평양의 중국대사관과 서울의 중국대사관을 번갈아 가며 근무한 중국 외교부 내 대표적인 한반도통이다. 1986년 중국 외교부에 입부한 뒤 북한대사관에서 1988~1991년, 2006~2008년 두 차례 근무했다. 한국대사관에서는 1992~1995년, 2003~2006년, 2008~2011년 세 차례 근무하면서 공사참사관과 대리대사까지 역임했다. 북한 사리원농업대학을 졸업했고 남북과 베이징(北京)을 오가면서 한국 업무만 20년 넘게 담당한 그는 한국어도 능통하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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