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재명에 “‘전작권 주권회복론’ 포퓰리즘에서 깨어나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전시작전권(전작권) 조기 환수 언급을 두고 “‘전작권 주권회복론’ 포퓰리즘에서 깨어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이 전작권 조기전환을 논할 때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안보는 국가의 존재 의미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안보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최고의 복지서비스이며 가장 중요한 공공재다. 이러한 차원에서 어제 이재명 의원이 국방위에서 선택한 화두 중 ‘전시작전권(전작권) 조기환수’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의원이 현재 한미연합사 단일지휘 체제를 군사주권의 ‘양도위임’으로 호도한 것은 6.25 이후 우리를 지켜준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틀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이 의원은 우리의 실질전투력이 북한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고, 따라서 전작권을 ‘환수’해서 독립국가로서의 군사주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방부장관이 북한 핵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핵은 제외해야 한다. 핵(전력)에 부합하게끔 재래식 장비를 늘려야 한다는 말인가. 말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말이 안 되는 것은 북한의 위협을 평가하면서 핵전력을 제외해야 한다는 발상이다. 우리는 북한의 핵 활동을 독자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정찰 자산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독자적인 방어전력 구축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의 재래식 전력만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위협 또한 계속 진화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된다. 우리가 계속 전작권 환수에 속도조절을 하고, 많은 국민들이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라며 “전작권을 행사하는 게 주권국으로서 당연한 일임을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겠나?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주듯이, 안보에서는 이상적인 당위보다 객관적인 현실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 수천만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저는 전 정권에서 이미 전작권 전환의 전제는 ‘우리가 북핵에 대비할 수 있는 태세가 되어있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작권 전환은 시기보다는 조건의 문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접촉한 인사들은 한결 같이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쳐 백악관과 미 의회가 심각한 긴장 상태라고 입을 모은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권에서 망가진 한미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시기에 굳이 전작권 ‘환수’ 문제를 들고 나와야 했나? ‘안보는 정쟁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전작권 전환 논쟁에 불을 붙이는 건 모순이다. 이 의원께서는 ‘전작권 주권회복론’의 포퓰리즘에서 깨어나기 바란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정치적 사안이 아닌, 정책적 사안”이라고 했다.

또 “지금은 우리가 연합작전 지휘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감시·정찰·지휘 능력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한미간 협의사항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안보에 있어서는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하는 만큼, 미래 ‘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full operational capability)’에 대한 검증과 시행 준비를 완료하고 나서야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 안보 문제로 도박을 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 여야는 험난한 한반도 정세를 함께 헤쳐 나가야 한다. 이 의원께서 거대 야당의 대표를 맡으시려 하신다면, 그 무게에 걸맞은 신중함을 보여주셔야 한다. “핵이 없는 국가가 핵을 보유한 국가와 전쟁을 하면 항복 또는 핵을 맞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다”는 한스 모겐소의 말을 되새겨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