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서해 피격 TF “월북몰이 책임자는 ‘3서’ 서훈·서욱·서주석”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 현장 시뮬레이션 및 역대 유사사례 분석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1/뉴스1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1일 “월북몰이 책임자는 ‘3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서욱 전 국방부 장관·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이 세 사람”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해경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면서 “서훈은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으로서 외국 재외 공관에 ‘월북 가능성’ 있다고 알리라는 지침을 외교부에 내린 월북몰이 총 책임자이고, 서욱 전 장관은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국민에게 발언한 최초 인물로 월북몰이 선봉대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주석 안보실 제 1차장이자 NSC 사무처장은 안보실과 국방부 가교 역할을 하며 이대준씨 본인 책임이다 본인 문제가 있다고 덮어씌우려고 적극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가서 지켜보기만 했어도 (이대준씨를)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며 “NLL 밑까지는 고속정이 갈 수 있는데 출동해서 쳐다보고만 있었어도 함부로 못 죽였다. 그런데 합동참모본부 지시가 있어야 갈 것 아닌가. 그런데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1960~1980년대) ‘납북 귀환 어부’ 사건과 이번 사건이 유사하다”면서 “외교부에서 이대준씨 관련해 보낸 공문을 보면 국보법이 언급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북 어부에 반공법을 적용하려 했던 군사 정부나 표류로 북한에서 발견된 이대준씨에게 국가보안법을 운운하는 정부나 본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TF 서해 현장 시뮬레이션 및 역대 유사사례 분석 전문가 초청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자꾸 연평도 기준으로 38㎞ 너무 멀다 대한민국에서 너무 먼 지점이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바다에서 한 2~3㎞밖에 안되는 지점이어서 가까이서 쳐다보기만 해도 북측이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북확성기에 대고 ‘혹시 표류하는 국민 발견되면 우리한테 넘겨주라’ 이런거만 해도 죽일 수 없었다는 것”이라면서 “오늘 확인된 제일 중요한 건 간단한 조치만으로 살릴 수 있었다는 걸 재확인하는 자리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TF가 국방부·합참에 방문한 데 대해서는 “민주당 진상조사 특위는 우리 TF 진상조사 특위 활동을 하는 것 같다”며 “우리가 뭐하냐 감시하고, 그날 진실 규명하는게 아니라 우리 뭔 실수안하냐 이걸 보는거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건 직후에도 민주당 TF 있었는데 그때 한 일이라곤 가족들 월북회유밖에 없다”고 했다.

TF는 2일 이대준씨 위령제에 참석한 후 서해 앞바다에서 현장조사를 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