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어렵고 복잡한 규제 철폐 직접 나설 것”

규제혁신 전략회의 직접 주재 검토
“물가 안정 위해 가용수단 총동원”

국방부 취임후 처음 찾은 尹“뚱뚱한데 점퍼 잘 맞아” 농담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공군 항공점퍼를 입어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점퍼가 잘 맞는다. 제가 원래 뚱뚱해 가지고 몸에 맞는 옷이 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국방부·합참 청사를 찾은 건 처음이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어렵고 복잡한 규제 철폐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규제 철폐와 물가 안정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주요 대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 원이 넘는 투자와 30만 명 이상의 채용 계획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이젠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찾아내 타파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다.

이어 윤 대통령은 고물가 현상과 관련해 “물가는 민생 안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새 정부는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 3조1000억 원 규모의 첫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 돼지고기와 식용유 등 7가지 식품 원료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10%)도 내년까지 면제한다.

尹, 물가우려 지적에 “그럼 추경 안합니까… 자영업자 숨넘어가”

62조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손실보상 시급성 강조하면서도 “물가안정에 가용 수단 총동원”
대통령실 “단기간 해결은 어려워”
불필요한 기업규제 철폐도 강조 “모래주머니 달고 경쟁해서야”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그럼 추경을 안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영세 자영업자가 숨넘어가는데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추경을 통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출근 직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오후 3시부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1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이 집행됐다.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국민 생활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된 형국이다.

○ 尹 “규제 철폐 직접 나서겠다”

윤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는 물가 안정과 규제 개혁에 방점이 찍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전망을 4.5%로 크게 상향 조정했는데 실제는 5%가 넘을 것으로 전망돼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이라며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물가는 민생 안정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리 기업이) 모래주머니를 달고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며 불필요한 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경기 하강 기조 속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그림자 규제’는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은 우리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대통령실도 부처와 협조하고, 특히 어렵고 복잡한 규제(철폐)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했다.

○ 대통령실 “단기간에 물가인상 문제 해결 어려워”

문제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민생물가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62조 원 규모의 추경 집행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진단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번 추경은 이전지출이라고 한다. 현금을 받은 개인이 소비를 할 수 있고 저축을 할 수도 있다”며 “정부가 지출·투자하거나 직접 소비하는 것보다는 경제학적으로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밝혔다. 금리 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국채 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그는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최근 물가상승 요인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 곡물가격 인상 등 공급 측면이 강한 만큼 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계나 영세업자 등 경제 주체들을 정부가 나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추경도 그런 내용이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이 됐지만 또 고물가로 더욱더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았나. 이것(추경)으로 신속하게 보상을 지급하고 하는 것도 그러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또 전기요금 등을 포함한 공공요금 물가에 대해서는 “(물가상승 요인과 공공기관 경영의) 조화를 이뤄나가면서 공공기관 자체 노력도 살펴보겠다. 최근 한국전력을 포함해 원가 절감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 충분한지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