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소위 오후 8시 소집…검수완박 중재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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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5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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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5일 저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제안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한 조문 심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취재진을 만나 “오후 8시 법안소위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후 7시 30분에 소위를 소집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오후 8시 소집을 요청하면서 오후 8시로 정정됐다.

박 의원은 “소위 안건은 10건인데 여야가 합의한 의장 중재안이 있어 10건 다 심사하기보다는 조정안 중심으로 심사하게 될 것 같다”며 “현재 의장 입장은 중재안대로 해달라는 것이다. 중재안 중심으로 논의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의사진행 절차는 정해져 있다. (법사위 소위 논의가) 오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의장 중재로 여야가 최종적으로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한 그 합의 사안대로 저희는 국회에서 차질 없이 관련 의사 절차를 밟는 게 옳다고 했고 의장도 거기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고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아울러 “만약 저쪽(국민의힘)이 내용에 대한 재논의 정도가 아니라 합의사항을 파기한 것이 확인된다면 거기에 따라 일정도 조정될 수밖에 없다”며 “확실하게 파기인지 아닌지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 파기가 맞다면 28일 또는 29일로 예정된 (본회의는)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측의 재협상 요구에 대해 “윤석열 인수위와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말 바꾸기’는 국회 합의를 모독하고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이라며 “인수위는 22일에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더니, 어제는 인수위원장이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입장을 번복하는 인수위의 갈지자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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