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장관 후보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한계…정책 변화 필요”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2022.4.18/뉴스1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도발 억제 및 압박이 포함된 대북정책을 예고했다. 기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지나치게 유화적이었다고 지적하며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겠다고 밝힌 것. 북한이 16일 신형 전술 미사일을 발사하고 전방지역에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무기 배치 수순을 밟으면서 윤석열 정부 취임 초반 남북 강대 강 대치가 예상된다.

박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의 유화 정책만으로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막을 수 없다”며 “북한에 대해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노력은 인정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여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북 정책 수정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상식이 통하는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압박과 설득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 노력해갈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또 북한이 공개한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 관련해선 “북한이 이렇게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조시키는 것은 우리 한반도 안보와 평화와 안정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시험발사는) 전술핵운용의 효과성과 화력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며 우려했다.

박 후보자는 다음달로 사실상 예고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선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고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이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강력한 공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고조된 위협에 대해 긴밀한 공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이 급속히 변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제안보 그리고 기술동맹의 추진 이런 중요한 과제가 있다”고도 했다. 또 “기후변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추진하는 게 양국의 공통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와 평화와 독립을 위해서 한국과 미국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한일이) 미국과 공통의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 양국관계가 침체하고 불편하면 양쪽 모두 손해”라며 “한일관계 개선이 이뤄져서 동북아 평화 안정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중국과의 고위급 전략적 소통을 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