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4월 군사 행동 조짐…한반도 긴장 고조

북한이 4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핵실험 등 고강도 군사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관련 동향이 속속 전해지는 가운데 이달 북한이 도발을 강행할 경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외교가 내에서는 북한의 4월 군사 행동은 사실상 예고됐다는 견해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ICBM 발사를 통한 도발은 현재 진행형이며, 핵실험도 이르면 4월 내 전개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으며, 핵시설 복구 동향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대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지난달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4월 위성을 빙자한 ICBM 추가 발사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핵실험과 관련해선 소형화나 다탄두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측에서도 북한의 ICBM, 핵실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앞서 ICBM 시험 재개 소지를 경고한데 이어 언론에 북한 핵시설 복구 동향과 그 속도 여하에 따른 실험 재개를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 1월 핵·미사일 모라토리움 폐기를 시사한 뒤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월27일, 3월5일, 3월16일, 3월24일 연이어 이뤄진 탄도미사일발사는 ICBM 시험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가운데 2월27일, 3월5일 발사는 정찰위성 명목으로 진행했고 3월16일 발사는 실패했다. 이후 3월24일 발사 미사일은 신형 ICBM 화성 17형이라고 주장했는데, 우리 군은 기존 화성 15형 개량 가능성을 높이 점치고 있다.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함북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조기 복구 가능성과 영변 등 곳곳의 핵시설 재가동 동향, 핵물질 생산 소지에 대한 언급이 다수 경로로 여러 차례 오르내린 바 있다.

실제 북한의 추가 행동은 임박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북한 내 주요 정치 일정이 몰려 있고 우리 정권 교체기 등도 겹치는 4월에 도발 행동을 다수 실현하면서 긴장 수위를 높일 소지가 크다는 관측이 상당하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4일 ICBM 발사 현장에서 “미 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면서 추가 군사 행동을 사실상 예고하기도 했다.

북한 군사 행동이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시기들로는 4월11일 김 위원장 당 제1비서 추대 10주년, 4월13일 김 위원장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10주년, 4월15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 4월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90주년 등이 꼽힌다.

특히 주목받는 시기는 4월15일 김일성 110회 생일이다. 북한은 김일성 생일을 ‘태양절’로 부르면서 매년 대규모 행사를 벌여왔으며, 이른바 정주년인 올해엔 특히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열병식 준비 동향도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행사에서 신형 무기 공개를 통한 무력 시위를 감행할 소지도 있다. 열병식 거행 시점 또한 김일성 110회 생일 계기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한편 북한의 추가 군사 행동은 대북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 도발과 대응 조치가 이어지면서 강대 강 대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방향의 우려도 나온다.

또 차기 정부 초기 대북정책 선택지가 좁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북한은 군사 행동과 더불어 원색적 비방을 쏟아내는 등 대미, 대남 비난 수위와 빈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핵실험장 붕괴 소지가 있고 중국 및 러시아와의 연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해석 등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