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얀마 군부 지원설’ 中 우회 비판…공동성명 동참

외교부가 미얀마 군부를 비난하는 국제사회 공동성명에 참여했다. 공동성명에는 미얀마 군부를 지원 중인 것으로 알려진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눈길을 끈다.

외교부는 27일 “우리나라는 미얀마 국군의 날(3월27일) 계기 영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20개국, 유럽연합(EU)과 함께 미얀마에 대한 무기금수, 미얀마 군부의 폭력 중단 및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외교장관 명의 공동성명을 27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 주요 내용은 ‘미얀마 국군의 날을 맞아 1년 전 같은 날 최소 100명 사망자들을 포함해 폭력과 분쟁으로 사망·실향한 사람들을 기억함’, ‘군부가 폭력을 중단하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킬 것을 재차 촉구함’ 등 내용이 담겼다.

공동성명에는 중국 정부를 겨냥한 내용도 포함됐다. 공동성명은 “일부 국가들은 미얀마 군사 정권에 군사 지원을 지속 제공해 폭력과 억압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유엔 총회 결의 A/RES/75/287에 따라 모든 국가가 미얀마에 대한 무기, 군사장비, 이중용도 장비 및 기술 지원의 판매·이전을 즉시 중단하여 미얀마 국민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성명은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미얀마 군부의 일반 시민들 및 반(反)군부 저항세력에 대한 유혈 강경 진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얀마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환기하고 관여 의지를 발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미얀마 군부를 지원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미얀마는 중국의 전통적 우방국이다. 미얀마는 위구르 신장에서의 인권침해 문제, 대만 문제 등 중국 핵심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중국 정부의 입장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다.

중국도 미얀마를 서구세력과의 완충지대로 여기며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미얀마의 하잉지(Hainggyi), 대코코(Coco)섬, 싯트웨(Sittwe), 자뎃지(Zadetkyi)섬, 챠우크퓨 지역에 레이더 시설과 연료공급시설 등 항만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는 국제사회 분위기에 동조하지 않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해 6월 충칭에서 열린 메콩강 유역 5개국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미얀마에 대한 중국의 우호적 정책은 미얀마의 대내외적 상황 변화에 무관하게 미얀마 국민을 향하고 있다”며 “과거와 현재, 미래에 중국은 미얀마가 조건에 맞는 개발 경로를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놓고 중국이 미얀마 쿠데타 후 사태를 관망하면서 사실상 미얀마 군부를 지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유현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얀마 쿠데타 이후 중국의 미얀마 정책 전망’ 보고서에서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은 중국이 정치적으로 민간정부보다 미얀마 군부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개발프로젝트와 전략적 이익을 보호해 줄 정부라면 군부, 민간정권 어느 세력이 집권하든 개의치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