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바이든, ‘단일 목적’ 핵 정책 공약서 물러서”…동맹 핵우산 강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적대국의 핵 공격을 억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해서만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자신의 대선 공약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25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핵무기의 ‘단일 목적 정책’을 철회하고 핵 위협 이외에 재래식 및 기타 비핵적 위험을 억지하기 위해 잠재적인 핵 대응 위협을 사용하는 미국의 오랜 접근법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했던 ‘핵무기 단일목적 정책’은 미국의 핵무기를 적대 국가의 핵 공격 억지나 반격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과정에서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서 기고한 글에서 “미국 핵무기의 유일한 목적은 핵 공격을 억지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핵 공격에 대해 보복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같은 공약에서 물러났다는 것은 핵무기의 근본적 역할이 적대국의 핵 공격을 억지하는 것을 넘어 “극단적인 상황”에서 적대국의 생화학 무기나 재래식 무기, 사이버 공격 등을 억지하기 위해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의미다.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은 이번주 초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동맹국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서방국가들의 단결된 입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내려졌다고 WSJ는 전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언급을 거부했다고 WSJ는 밝혔다.

그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한국 및 일본 등 미국의 핵무산 보호를 받는 동맹국들은 미국이 핵 정책을 ‘단일 목적’으로 변경할 경우 러시아와 중국 등에 대한 억지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내비쳐왔다.

공화당 의원들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단일 목적 정책’ 전환에 대해 비판하면서 기존 핵 정책을 유지할 것을 촉구해 왔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일부 관리들은 이번 결정이 미국의 핵무기 의존도를 줄이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장기적인 목표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러시아의 위협과 중국의 부상에 직면해 동맹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