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충돌…지방선거 일정 ‘빨간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의원이 16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두고 충돌하면서 오는 6월1일 지방선거에 적용할 ‘기초·광역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 획정(광역·기초의원 획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민주당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확정한 정치개혁 당론에 따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파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하면서 기존 정개특위 합의안대로 광역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 획정만 우선 하자고 맞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고 결정했다. 헌재가 정한 광역의원 획정 시한은 지난해 12월31일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실무상 오는 18일까지 광역·기초의원 획정을 요청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정개특위 의원들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지도부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지방의원 정수조정과 선거구 획정 사안을 처리해줄 수 없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광역의원 정수조정과 선거구 획정 건은 특정 정당에게 유불리가 있는 정파적 사안이 아니라,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국회 차원에서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서 처리해야 하는 공적 사안”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개특위 의원들은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가 의제 합의도 되지 않은 기초의원 선거구제 문제를 들고 나와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문제와 연계시켜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지도부께 호소한다. 진정성 있는 사안이라면 왜 여야 지도부 합의문에 이 사안을 넣지 않았는지, 정개특위 운영과정에서 왜 일언반구 제기가 없었는지 해명해달라”며 “진짜로 이 제도를 개혁이라고 생각하고 꼭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면 먼저 원내지도부가 만나서 의제협의를 해달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개특위 의원들은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은 이 사안과 전혀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고, 시한을 초과하면 지방의회 선거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이 사안은 당초 제1소위에서 의견 접견을 본 안을 기초로 해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소속 당 정개특위 위원들께 방침을 정리해주기를 바란다”고도 요구했다.

조해진 정개특위 간사는 “기초의회를 중대선거구제로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며 “그렇게 되면 기초의회 의미 자체가 없어진다. 광역의원 선거구와 같아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당제는 국회의원 선거때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정당 공천을 기초의회의 경우 폐지하자는 얘기도 나온다”며 “정당 정치를 지역에서까지 하지말라는 거다. 지역주민 돌보는 일만 하라는 건데 그 얘기를 하면서 다당제를 지방에도 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정개특위 의원들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협조를 촉구했다. 이들은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통합정부와 다당제 소신을 밝힌 바 있다면서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과 시대적 소망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을 선택한 국민의힘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기초의회의원 중대선거구제 강화를 통한 다당제 정치의 기반을 마련하는 대신 국민의힘은 박성민 의원이 발의한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회귀 법안을 바탕으로 정치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처사”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은 “지방의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비례의 원칙에 따라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인구편차를 4대1에서 3대1로 바꾸라는 헌재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터무니 없는 광역의원 정수 조정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을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정치개악 주장으로 여야 정쟁을 유발하려는 행태를 중단하고, 국민의 정치개혁 기대에 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여야간 협상장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도 했다.

김영배 정개특위 간사는 “정개특위 안건으로 합의된 바 없다고 말했는데 정개특위에서 이미 처리한 법안들 중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작성하지 않은 안건도 이미 다수 처리했거나 계류 중에 있다”며 “그 말은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있어야만 안건이 상정되는 게 아님을 이미 정개특위가 보여주고 있다”고 국민의힘 논리를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즉각 소선거구제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철회하고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기초로 다당제 정치개혁의 국민적 열망을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드린다”고 했다.

그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서울의 경우 기초의원 선거구가 광역의원과 같아져 비용의 특별한 추가 증가 없이 인원 증감 요인이 적은 상태에서 다당제 정치개혁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간사는 단독 처리 여부는 “숫자로 보면 (정개특위) 18명 중 정의당을 포함하면 저희가 10명이 되기 때문에 회의 요건은 다 된다”면서도 “선거제도를 정당이 단독으로 혹은 아니면 숫자로 밀어붙이는 것은 좋지 않은 전례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물리적으로 아무리 늦어도 3월말, 3월 국회 안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면서 “저희들이 마음만 먹으면 2~3일 안에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고 했다.

한편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선거기간 승자 독식, 증오와 배제, 분열의 정치 넘는 국민 통합을 약속했다”며 “그 말을 믿고 표를 준 국민들을 한순간에 배신하고 권력을 얻자마자 말 바꿨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이 다수인 대다수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에서 선거구 쪼개기 포기와 3인 이상 선거구 선언할 것을 요구한 바 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말로만 정치개혁이 아니라 다당제 연합정치에 대한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