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文에게 MB 사면 건의하는 尹, 매우 부적절” 비판

윤석열 대통령 당선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상대 당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이런 부분을 현직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중대한 범죄자가 정치적인 이유로 사면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면서도 “대통령 고유 권한이시고 대통령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사면하고 싶으면 본인이 취임한 이후에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물러나는 대통령에 대한 짐을 지우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재벌 사면이라든지 또 전직 대통령을 지내신 분들이 정치적으로 사면되는 것에 대해 허탈하다”며 “민생 범죄와 관련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면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오히려 동의하시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사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흔쾌히 동의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삼권분립, 사법부의 판단을 훼손하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다수가 동의했지만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신분으로 사실은 말 그대로 국기를 흔든 범죄이기 때문에 이점은 국민들이 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이 함께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전체적 타협 형태로 김 전 지사를 묶어서 사면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략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비판과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어떻게 고민하실지는 좀 두고 보고 싶다”며 “김 전 지사의 사면 문제를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이날 오찬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무산됐다. 윤 당선인 측은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