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일제히 北 규탄…“모라토리엄 파기 근처까지 간 것”

북한 단거리탄도미사일 KN-23 (조선중앙TV 캡처) ⓒ 뉴스1

북한이 30일 또 다시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등 당·정·청이 일제히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나섰다.

앞서 합참은 “우리 군은 오늘(30일) 오전 07시 52분경,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 현재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후 합참은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 비행거리는 약 800km, 고도는 약 2000km로 탐지하였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며 “합참의장과 연합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공조 통화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다.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합참에서 이 발사체 비행거리가 약 800km, 고도는 약 2000km로 탐지되었다고 밝히면서, 이 발사체가 사거리 5500km를 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7번째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북한이 한 달에 7차례나 미사일을 쏜 것은 2011년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처음이다. 지금까지 한 달 동안 북한이 가장 많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2014년 3월과 7월의 6차례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9시 25분 NSC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동향을 보고받고 안보상황과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도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북한은 긴장 조성과 압박 행위를 중단하고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한미 간 긴밀한 협의 하에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북한이 그동안 대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 선언을 지켜왔는데,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면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바, 관련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논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후 정부는 대통령 주재 NSC 긴급회의에 이어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 회의를 개최했으며, 서훈 국가안보실장,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원인철 합참의장, 윤창렬 국무조정실 1차장,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서주석·김형진 국가안보실 1·2차장 등이 참석했다.

상임위원들은 “오늘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요구와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도전으로서 이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북한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지역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함과 함께 모라토리엄을 유지하고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의 길로 조속히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만반의 안보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소통하면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이재명 대선 후보 역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여야 대선후보 대북 공동선언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이 오늘 아침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도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엄중하게 규탄한다”며 “북한의 도발 행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매우 잘못된 행위다. 2017년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고조 상황으로 되돌아갈까 심히 우려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지난 27일 북한의 도발과 대선개입 중단을 촉구하는 여야 대선후보 공동선언을 제안한 바 있다. 야당 대선 후보들이 이에 응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린다. 아울러 우리 군과 정부는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