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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정치

윤석열 “다주택자 물량 나오게 세제·종부세 합리화”

입력 2021-12-25 14:49업데이트 2021-12-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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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시장에 좀 나올 수 있게 세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25일 방영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 “이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소위 매점매석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또한 현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양도세도 적당히 올려야 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증여세를 넘어서게 올려버리니 안 팔고 그냥 필요하면 자식에게 증여해버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재건축 등 건축 규제를 풀어서 신규 건축 물량이 공급되게 하고 다주택자는 적절한 시점에 팔아서 자산 재조정할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규제를) 딱 묶어놓으면 안 팔고 물량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은 공공 공급으로만 하기 어렵고 임대차 물량이 시장에서 공급돼야 한다. 그러면 임대업자가 다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현 정부가) 다주택자 투기 관점에서 봐서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며 자신은 각도를 달리해서 보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정부 공공주도 50만 호와 별도로 민간부문 200만 호 공급을 공약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이 정도로 규제를 풀고 대출 규제를 풀면 시장에서 200만 호 정도의 신규 건축이 나올 수 있겠다고 한 것인데, 규제를 풀었음에도 이 정도로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더 풀겠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세목이 만들어졌다가 폐지가 쉽겠나. 재검토해서 합리화하겠다”면서 “특히 주택 하나 가진 사람한테, 예를 들어 퇴직하고 살고 있는데 종부세를 내야 하면 그야말로 고통이고 정부가 약탈해간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 또 대출받아 집을 임대한 사람은 세금을 올려 조세 전가를 하므로 (종부세가) 임대료를 올리는 기능을 한다”고 지적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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