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양도세 중과 유예, 靑 동의 안 되면 선거 끝난 후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해 “제도가 시행되는 건 다음 정부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도 드리고 저희가 입법도 시도하지만 솔직히 이제 서로 동의 안 되면 몇 달 후이기 때문에 선거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이재명×마이크 센델 대담’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도 비판하고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조삼모사 비판이 나오는데 추진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우리가 정책을 하는 이유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거나 또는 정책 결정자의 철학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더 나은 삶 위해, 국민의 고통과 부담을 줄여드리 위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하는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 종합부동산세 중과가 현실이 됐고 아마 직접 느끼는 압박이 크기 때문에 아마 매각하고 싶은데 양도세 부담 때문에 견뎌 보는 입장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양도세 중과 목적은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도 아니고 다주택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최종 목표는 다주택자들이 주거용도 이외에 (매물을) 주택 시장에 매물로 내놓게 하기 위한 정책”이라 강조했다.

이어 “현재 상태로는 양도세 중과제도가 처음 시행되면서 오히려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단계적으로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즉, 행정 목적, 제도 자체의 목적 달성을 위해 유연성을 조금 발휘해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 정부 입장에서는 ‘원칙이 훼손된다, 일관성에 금이 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점도 이해한다”면서도 “제도가 실제 시행되는 건 다음 정부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도 드리고 입법도 저희가 시도하지만 솔직히 이제 서로 동의가 안 되면 몇 달 후 이기 땜에 선거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