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지역화폐·손실보상 예산 관철…野 “이래도 되냐” 반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에서 ‘607조 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역대 최대규모의 이번 예산에는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2021.12.3/뉴스1 © News1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07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정부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과 손실보상 하한액도 상향된 것이 눈에 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607조7000억원으로 정부안(604조4365억원)보다 3조2200억원 가량 순증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결렬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단독으로 상정해 처리했는데, 특히 이재명 대선 후보가 주장해온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지역화폐 발행 총량 상향에 힘을 실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1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현장에서 체감하면 매출 양극화가 얼마나 지역 골목상권을 위협하는지, 국가 경제 전체는 커지고 있지만 양극화로 다수의 서민이 힘든 것을 눈으로 본다면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이와 같은 만행에 가까운 예산 편성은 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정책을 지난해 액수로 돌아가는 것 이상으로, 30조원까지 늘려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며 손실보상 하한선과 관련해서도 “10만원을 지급하느니 안 하는 게 훨씬 낫다. 그거 받기 위해 신청하고 하다보면 화날 것 같다”고 증액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 후보의 강경 태세에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당초 6조원에서 30조원으로 5배 늘렸다.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21조원)보다도 9조원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국고지원을 통한 발행량 15조원에 쓰일 중앙정부 예산으로 정부안(2402억8400만원) 대비 3650억원 증액된 6053억원이 반영됐다.

또 손실보상 하한액도 분기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 역시 5배 늘어난 수치로, 이를 위한 예산이 정부안(1조8000억원)보다 증액된 2조2000억원 편성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예산도 정부안(8조1000억원)보다 2조원가량 늘린 10조1000억원이 반영됐다.

이에 야권에서는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예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논평을 통해 “지역화폐는 이 후보의 공약이라는 것 외엔 지금 시점에 무리하게 해당 예산을 증액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체토론에 나서 “여당 대통령 후보를 위한 예산으로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펑펑 쓰고 뒷감당은 미래 세대인 청년들에게 떠넘겨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