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발이익 환수법 막는 자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개발이익 환수법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이라며 야당의 ‘대장동 방지법’(개발이익환수 3법) 상정 반대를 비판했다.

이 후보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굳건히 할 일을 하겠다. 개발이익 환수를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화천대유’ 문제로 국민께 허탈한 마음을 안겨드린 데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방법이자, 민주당이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에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길이라 생각했다”고 적었다.

이어 “그런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개발이익 100%’ 환수하지 못했다며 저를 비난했던 국민의힘, 소원대로 민주당이 민간이익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상임위에 상정하려 하자 어깃장을 놓으며 막아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 ‘여야 합의를 해야한다’는 말은 핑계다. 두 달 내내 당론처럼 주장했고, 이헌승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까지 발의했다가 이제 와 합의 타령하는 것이야말로 오로지 정치공세를 위해 대장동 이슈를 이용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일 뿐”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당부 드린다. ‘제2의 화천대유, 곽상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그간 부르짖던 대로 민주당과 힘을 합쳐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에 앞장서시라. ‘개발이익 환수법’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이라 말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18일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발이익환수 3법 상정을 두고 충돌해 개의 한 시간도 안 돼 정회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추가 상정하려 하자 국민의힘은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며 예산안 심사부터 하자고 맞섰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